Nothing is inevitable but death and taxes.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세금 이야기를 다루는 세무회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기껏해야 한 강좌만을 가르치는 대학이 많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대비한 어려운 수험서를 한 학기만에 소화하기는 무리가 있고, 이들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아니라면 굳이 그 두꺼운 책을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공인회계사로 오랜 기간 회계법인에서 일한 필자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세무회계가 암기의 바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방대한 세법 규정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 의미도 없다. 세무회계는 세법의 세세한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제도 속에 녹아 있는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회계를 크게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의 세 분야로 분류한다면,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특히 법인세는 재무회계의 이익측정에 기초하여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세무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회계원리와 일정 수준의 재무회계 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은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용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분량으로 집필하였다. 방대한 세법 규정 중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총 12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한 주에 한 장씩 공부하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을 중간고사 이전에 끝낼 수 있고, 학기 후반부에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비판과 가르침을 기대하며,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여 좀 더 나은 교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세법과 세무회계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세무마인드를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유원북스의 이구만 사장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0. 1
저자
제1장 세무회계 총론
1.1 세무회계의 의의 2
1.2 조세의 의의와 분류 3
1.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4
1.4 조세법의 기본원칙 5
1.5 국세기본법 총칙 7
1.6 국세부과의 원칙 9
1.7 세법적용의 원칙 11
1.8 납세의무 13
1.9 과세와 환급 17
1.10 납세자권리구제 19
[연습문제]￭23
제2장 법인세 1
2.1 법인세의 의의 30
2.2 사업연도와 납세지 32
2.3 법인의 유형과 납세의무 33
2.4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관계 35
2.5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38
2.6 소득처분 40
2.7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48
[연습문제]￭49
제3장 법인세 2
3.1 익금 및 손금 총론 56
3.2 익금항목 57
3.3 익금불산입항목 63
3.4 손금항목 68
3.5 손금불산입항목 71
3.6 손익의 귀속 74
[연습문제]￭79
제4장 법인세 3
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86
4.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93
4.3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95
4.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98
[연습문제]￭104
제5장 법인세 4
5.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12
5.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17
5.3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120
5.4 부당행위계산부인 121
[연습문제]￭130
제6장 법인세 5
6.1 법인세 과세표준 138
6.2 법인세 산출세액 140
6.3 법인세 총부담세액 142
6.4 결산의 종착역, 법인세 신고 151
6.5 연결납세제도 153
[연습문제]￭156
제7장 소득세 1
7.1 소득세의 기본 개념 162
7.2 소득세의 계산구조 166
7.3 이자소득 168
7.4 배당소득 170
7.5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72
7.6 사업소득 176
[연습문제]￭180
제8장 소득세 2
8.1 근로소득 188
8.2 연금소득 193
8.3 기타소득 197
8.4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2
[연습문제]￭207
제9장 소득세 3
9.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214
9.2 퇴직소득세 221
9.3 양도소득세 225
9.4 소득세 납세절차 230
[연습문제]￭235
제10장 부가가치세 1
10.1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242
10.2 납세의무자 246
10.3 과세기간 248
10.4 납세지 249
10.5 사업자등록 252
10.6 과세거래 255
[연습문제]￭262
제11장 부가가치세 2
11.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268
11.2 영세율과 면세 270
11.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277
11.4 세금계산서 284
[연습문제]￭292
제12장 부가가치세 3
12.1 매입세액공제 298
12.2 신고와 납부 303
12.3 가산세 309
12.4 간이과세 311
[연습문제] ￭ 315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
삼일회계법인 근무(1988.8-2011.2)
일본중앙감사법인(C&L Tokyo) 교환근무(1990.12-1992.6)
(주)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2003.10-2004.9)
(주)삼일아카데미 대표이사(2006.9-2010.6)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011.3-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 3~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