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그 베일을 벗기다!

 

-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물 수천명 검증 경험을 기초로 고위공직자가 되는 자기관리 안내서를 출간

- 가장 쉽게 위반하고 있는 법령과 사례중심으로 공직후보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 국회의원 등 선출직 후보자들도 반드시 읽어 봐야 할 지침서

- 월간조선 10월호에서 「‘선비형’ 공직자인가, ‘꽃게형’ 공직자인가」로 심층 보도

 

이 책은 저자가 국회와 MB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천명의 공직후보자들을 검증한 경험를 토대로 공직자가 되기 위한 ‘자기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다.

주소지 관리에서부터 주식거래, 인사청문회 통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38개 주제를 선별하여 주제별로 법령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고위공직 후보자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전부 아들에게 주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 저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고 지적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일명,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법률적 분석을 통해 2006년 1월 1일 이전 거래는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단골술집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니 단골술집을 만들지 말 것을 주문하고, 공직자의 승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주변에 있으니 주변에 있는 인물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저자는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공직자라도 이제는 자기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유능한 사람이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우리의 현실과 제도가 모순되는 점이 많고 지켜야 할 법규들이 복잡하여 잠시만 방심하면 범법자가 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기관리법을 이해하고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밝힌다.

 

책을 읽어 보니 주제별로 근거 법령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 부드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지 않았지만 책을 읽어 보면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도 이해할 수가 있다.

어떤 행동이 공직자에게 결격사유가 되는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제시해 놓았다. 공직자나 공직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국회의원 후보자 등 선출직 공직후보자들도 이 책을 읽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차제에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도 정당별로 적합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 놓고 사전 검증을 한 후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사람을 추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당에서 인물을 제대로 검증한 후에 공직후보자로 내 보낸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저자 박재홍은 경북의성에서 태어나 대구 능인고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이태리어과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북한개발협력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직을 거친 후 현재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