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은 “데이터 공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과학기술을 통해 사회 거버넌스를 혁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정보화 수단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보다 잘 감지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민첩하게 사회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신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와 같은 신기술들을 바탕으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초지능성(Superintelligence), 초예측성(Hyperprediction) 등의 특성으로 설명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은 촘촘히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렇게 시시각각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나의 관심사를 정확히 반영한 광고 메일을 받아 본 적 있을 것이다. 내가 남긴 웹 검색 내역, 방문한 웹사이트, 개인SNS, 신용카드 내역, 위치정보 등 내가 인터넷상에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남긴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은 빅데이터화되어 나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기업들이 빅데이터로 나의 취향에 맞춘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정부도 디지털 발자국 속에 숨겨진 시민들의 니즈를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경제․사회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거버넌스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스마트 거버넌스(Smart governance)’라 할 수 있다.
‘참여’는 거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스마트 거버넌스는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겨진 내 생각과 의견을 찾아내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과거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민참여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고, 온라인카페에 들어가 지역화폐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남기고, 마스크를 구매하고, 개인SNS에 구매한 마스크 사진을 업로드하고, 따릉이 사용팁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는 등 우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무심코 지나간 일상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는 과거 사회문제의 해결 및 정책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무심하였던 시민의 생각과 의견까지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데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정책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높여준다. 또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표출 및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시민이 의도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정책담당자 및 정치가들에게 전달되며, 마찬가지로 정책담당자들은 언제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과정에 있어 민첩한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본 저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해결 및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책과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추구하는지 스마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하여 시민의 디지털 발자국을 분석하고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거대담론에 이르기까지 정책과정에 얼마든지 적용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 거버넌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이 눈앞에 제시되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수많은 디지털 발자국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내고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앞에 실현되어 나타난 정책 및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것이다. 앞으로의 스마트 거버넌스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제1장 거버넌스의 이해
1. 거버넌스의 등장 13
1.1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13
1.2 거버넌스 구성요소 18
2.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원칙 23
2.1 시민참여 개념 및 유형 24
2.2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 27
2.3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원칙 32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거버넌스
1.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발자국 39
1.1 4차 산업혁명이란? 39
1.2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과 디지털 발자국 44
2. 스마트 거버넌스의 정의와 원칙 51
2.1 스마트 거버넌스란? 51
2.2 스마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원칙 61
제3장 스마트 거버넌스의 적용
1. 스마트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77
1.1 경기지역화폐 사례 77
1.2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5부제사례
1.3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97
1.4 부산시 민원 데이터 분류 사례 97
2. 스마트 거버넌스에 시사점 115
제4장 스마트 거버넌스의 미래
1. 스마트 거버넌스의 도입을 위한 준비 121
2. 스마트 거버넌스가 가져올 사회변화 124
임지원(
limji1@snu.ac.kr)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스마트거버넌스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환경정책, 갈등관리, 거버넌스 등으로 최근에는 시민참여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안순재(
asj8652@gmail.com)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스마트거버넌스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공지능(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최적화 분야이며,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전이학습을 활용한 소규모 비정형 정책데이터 감성분석 모델”(2020),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감성분석: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리뷰를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
이새미(
emailme6@naver.com)
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leadership), 세종대학교에서 박사학위(마케팅)를 취득하였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스마트거버넌스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서비스 마케팅, 리더십, ICT, 텍스트 마이닝 등으로 국내외 저널에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