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육, 의료, 환경, 복지 등의 많은 활동들이 비영리법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비영리회계의 발전은 조금 더딘 감이 있다. 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여 구성원에게 이를 분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본질적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는 영리법인과 큰 차이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영위하는 목적사업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에 큰 편차가 있다. 이는 하나의 회계기준에서 담아내기에는 목적사업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비영리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이 2003년에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공익법인출연재산 상속세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법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점차 복잡해져 온 반면에,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의 경우 선의의 목적으로 한 기부활동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세법에서 비영리법인에 요구하는 복잡한 규정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생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비영리회계에 관련한 교재가 많지 않다. 본 교재는 입문자의 눈높이에서 비영리회계를 접했을 때 그 윤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세무상의 특이점을 입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교재가 비영리회계의 입문자 특히 학부생들이 비영리회계의 개념과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7년 2월
저자 씀
목차
제1장 비영리회계일반 1
Ⅰ. 법인의 의의 _ 1
Ⅱ. 법인의 종류 _ 1
Ⅲ.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_ 4
제2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용 11
Ⅰ. 비영리법인의 설립 _ 11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 이후의 절차 _ 15
Ⅲ. 설립관련 세무 _ 16
Ⅳ. 설립관련 회계 _ 18
제3장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21
Ⅰ.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일반 _ 21
Ⅱ. 회계기준원 제정 회계기준 _ 23
Ⅲ. 사학기관의 회계기준 _ 24
Ⅳ. 산학협력단의 회계기준 _ 25
Ⅴ. 의료법인의 회계기준 _ 26
Ⅵ.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기준 _ 26
Ⅶ. 종교단체의 회계 _ 27
제4장 사립대학의 회계 29
Ⅰ. 사립대학 일반 _ 29
Ⅱ. 사립대학의 예산과 결산 _ 31
Ⅲ. 사립대학의 회계 _ 32
Ⅳ. 재무상태표 _ 34
Ⅴ. 운영계산서 _ 41
Ⅵ. 자금계산서 _ 4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_ 46
제5장 산학협력단의 회계 57
Ⅰ. 산학협력단의 의의 _ 57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_ 57
Ⅲ.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_ 58
Ⅳ. 예산의 편성 _ 58
Ⅴ. 산학협력단의 회계 _ 59
Ⅵ. 산학협력단의 결산 _ 6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_ 63
제6장 의료법인의 회계 75
Ⅰ. 의료법인회계의 개요 _ 75
Ⅱ. 재무상태표 _ 76
Ⅲ. 손익계산서 _ 80
Ⅳ. 주 석 _ 8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_ 82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_ 84
제7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95
Ⅰ. 예 산 _ 95
Ⅱ. 회 계 _ 96
Ⅲ. 결 산 _ 9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_ 97
제8장 공기업의 회계 109
Ⅰ. 공공기관의 현황 _ 109
Ⅱ. 공기업 등의 회계 _ 110
Ⅲ.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_ 11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_ 114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_ 121
제9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37
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_ 137
Ⅱ. 비영리법인의 구분회계 _ 138
Ⅲ. 법인세의 계산구조 _ 139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 _ 141
Ⅲ.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신고 _ 151
제10장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155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_ 155
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 _ 156
Ⅲ. 면세사업자의 등록 _ 157
제11장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159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일반 _ 159
Ⅱ.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증여세 _ 162
Ⅲ. 대규모기업군과 중소기업 주식의 출연효과 비교 _ 166
Ⅳ.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_ 169
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_ 172
Ⅵ.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_ 175
Ⅶ.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_ 179
[부록]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와 풀이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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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라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경영학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 KPMG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효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파트너)
- 현) 한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