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2016년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초판을 출판하여 무역실무분야 중 가장 종합적인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클레임과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국가별, 영역별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동안 초판을 공유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국제상거래는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거래 주체간에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문화, 관습 및 제도가 상당히 이질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예상하지 못한 클레임은 사소한 의견 차이로부터 시작되어 분쟁 및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면서 당사자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각종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유발시키고 결국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이질적인 환경에 있는 상대방과 거래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거래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무역계약체결에 따라 자신의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것이 본 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클레임은 국제무역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종사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사중재라는 제도의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서는 초판에 비해 체제와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개념을 강화하여 국내거래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역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과 실무적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관련 사례를 대폭 보완하여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상사중재에 관한 국내법인 중재법의 개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분하여 개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재정리하였다.

본 서는 총 5개 Parts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무역실무의 기초로서 무역의 개념과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수출입거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및 거래제의, 그리고 무역계약체결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무역계약의 각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자의 입장에서의 수출이행을 위한 주요 단계와 수입자의 입장에서의 수입이행을 위한 주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Part 2에서는 무역클레임에 대한 개념과 발생원인, 제기 및 수령, 그리고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Part 3에서는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상사중재에 대한 개념과 특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art 4에서는 국내외 상사중재제도와 국제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art 5에서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서는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인 내용을 포괄적이면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무역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제상거래 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국제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라는 학문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정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본 서를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님과 편집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성서캠퍼스 연구실에서



저자 일동

PART 01 무역실무의 기초

Chapter 01. 무역의 의의          3

Chapter 02. 무역계약의 준비      13

Chapter 03. 무역계약의 체결      27

Chapter 04. 무역계약의 이행      67     

Chapter 05.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93





PART 02 무역클레임

Chapter 01. 무역클레임의 개요 및 발생원인  101

Chapter 02. 무역클레임의 청구    122

Chapter 03. 무역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  146





PART 03 상사중재

Chapter 01. 중재의 개념 및 유사개념과 구별  169

Chapter 02. 중재의 특징  177

Chapter 03. 중재의 절차  194





PART 04 국내외 상사중재제도

Chapter 01. 중재제도의 역사  237

Chapter 02.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  243

Chapter 03. 주요국들의 상사중재제도  262

Chapter 04.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규범  298





PART 05 국내외 온라인분쟁해결제도

Chapter 01.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개요  333

Chapter 02. 국내외 온라인분쟁해결제도  346



참고문헌 363

찾아보기 373

박성호(朴盛浩)

계명대학교 문학사 계명대학교 경영학석사(무역실무 전공) 계명대학교 경영학박사(무역실무 전공) University of London(UK) 법학박사(국제거래법 전공) 현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계명대 국제교류센터장 계명대 아시아센터장 계명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단장 계명대 FTA지역특화 창의적 경제통상인재 양성사업단(CK–1) 사업기획부장 한국무역학회 및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한국통상정보학회, 한국해법학회, 국제지역학회 등 회원

[논문 및 저서]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Contract Formation via Electronic Means: Time Lag of Contract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 외 다수 ｢무역보험｣, ｢무역계약론｣, ｢대외무역법｣,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외 다수



이현정(李炫姃)

University of Aberystwyth(UK) 법학석사(전자상거래중재법 전공) University of Aberystwyth(UK)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전자상거래중재법 전공)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무역실무전공)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학부 및 경영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 대구대학교 및 영남대학교 외래교수 국제지역학회 편집위원 현재,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및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한국무역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국제상학회, 국제지역학회 등 회원

[논문 및 저서] 전자상거래 중재에 관한 다수 논문 ｢무역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