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법 그리고 중국법. 중국에도 법이 있는가? 즉 중국법도 법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설마? 그러나 필자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런 생각에 따르면 무엇이 법인가? 아마도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도 칼이고, 사람을 해치는 칼도 칼은 칼이다. 사람이 무리지어 사는 사회가 있는 곳엔 그에 적합한 질서가 있을 것이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법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중국법도 엄연히 법이다’라는 관점에서 중국법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런 시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중국법과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가을 北京에서 ‘인민대학 설립 50주년 기념 세계 100대 저명법과대학 학장 초청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정말로 세계에서 유명한 법대의 학장들이 그 대회에 초청을 받아 대거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SKY와 한양대 법과대학장 4명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당시 필자가 몸담고 있던 상지대학에서는 지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두 명이 초대를 받았는데, 당시 법학부 학부장이던 필자와 중국법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오던 한기종 교수였다.

  인민대학 법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가족법학계의 원로인 楊大文 교수와 그의 제자인 龍翼飛 교수를 만나게 된다. 그들에게서 처음으로 ‘중국혼인법’의 개정 작업에 대해 듣게 되었으며, 당시 한창 논의 중이던 초안을 입수하게 되었고, 귀국 후 초안을 번역하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현행 중국혼인법을 소개하게 된다.

  한국에서 보통 ‘가족법’이라 함은 친족법과 상속법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그것은 두 분야가 민법이라는 하나의 법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의 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적인 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는 체계가 다르다. 이 책에서는 상속은 제외하고 혼인, 이혼, 입양, 부양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단순히 중국법만을 기계적으로 나열한다면 책의 내용이 자칫 무미건조할 수 있으므로 우리법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다루고자 한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중국법과 똑같이 서술하기보다는 비교 가능하거나 중국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곳에서 우리 민법규정이나 대법원판례를 소개한다.

  이 책은 ‘중국 가족법’이라는 큰 목표를 정하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면서 명실상부하게 중국 가족법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종착점이 될 것이다.

  시장성이 부족한 이 책의 출판을 결정하고 세상에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주신 이구만 사장님과 전충영 상무님께 심심 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元旦 靑坡에서 執中 쓰다

제1장  서  설.....1

Ⅰ. 중국 가족법의 연혁 .....3

1. 1950년 혼인법 시대-개혁개방 이전- / 3

2. 1980년 혼인법 시대-개혁개방 이후- / 5

Ⅱ. 중국 혼인법의 체계와 법원(法源) .....7

1. 2001년 개정 혼인법의 구성 / 7

2. 중국 가족법의 주요 법원 / 8

Ⅲ. 혼인법 개정의 경과와 논의 과정 .....9

1. 혼인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이유 / 9

2. 2001년 혼인법 개정의 주요 논점 / 11

제2장  혼인법의 기본원칙.....25

Ⅰ. 서 설.....27

Ⅱ. 혼인자유의 원칙 .....30

1. 혼인자유의 유래와 개념 / 30

2. 혼인자유의 내용 / 32

3. 혼인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 34

Ⅲ. 일부일처의 원칙 .....39

1. 일부일처의 개념 / 39

2. 일부일처의 구체적인 내용 / 40

Ⅳ. 남녀평등의 원칙 .....42

1. 남녀평등의 개념 / 42

2. 혼인법상 남녀평등의 구현 / 45

Ⅴ. 부녀, 아동 및 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의 원칙 .....47

1. 원칙의 의의 / 47

2. 부녀의 합법적 권익보호 / 48

3. 아동의 합법적 권익보호 / 51

4. 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 53

vi ■ 중국가족법

Ⅵ. 계획출산의 원칙 .....57

1. 계획출산의 의의와 실시 / 57

2. 계획출산의 실천-2015년 이전- / 59

3. 계획출산정책의 변화 / 62

제3장  혼  인.....75

Ⅰ. 혼인의 성립.....77

1. 성립요건 개관 / 77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78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 79

Ⅱ. 혼인의 신분상 효과.....82

1. 신분관계의 형성 / 82

2. 부부 사이의 신분상 권리의무 / 82

3.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 82

4. 부부 사이의 상속권 / 83

Ⅲ. 혼인법상 부부재산제도 .....83

1. 부부재산제도 개관 / 83

2. 부부재산제도의 중요성 / 84

3. 부부의 공동소유인 재산과 그 처리 / 85

4. 부부공동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 88

5. 혼인중 재산분할 / 90

제4장  이  혼.....97

Ⅰ. 이혼법 개관...99

1. 혼인법상 이혼 규정의 체계 _ 99

2. 이혼 규정의 특색 _ 100

Ⅱ. 협의이혼.....103

1. 협의이혼 개설 _ 103

2. 협의이혼의 요건 _ 103

3. 협의이혼의 절차 _ 109

Ⅲ. 재판이혼.....113

1. 재판이혼 개설 _ 113

2. 이혼분쟁의 처리원칙 _ 114

3. 재판이혼의 절차 _ 115

4. 재판이혼의 법정원인 _ 119

5. 재판이혼의 특별규정 _ 125

Ⅳ. 이혼과 부부관계의 변화 .....126

1. 이혼 효과 개설 _ 126

2. 혼인자유권의 회복 _ 128

3. 부부 사이 부양의무의 종료 _ 128

4. 법정상속인의 자격상실 _ 129

5. 인척관계의 소멸 _ 130

Ⅴ. 이혼과 부부재산관계의 변화.....130

1.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본원칙 _ 130

2. 재산분할의 방법 _ 132

3. 공동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문제 _ 134

Ⅵ. 채무의 변제.....137

1. 부부공동채무의 변제 _ 137

2. 개인채무의 변제 _ 140

3. 이혼 후 배우자 부양 _ 140

Ⅶ. 이혼 후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141

1. 이혼 후 부모자녀관계 _ 141

2. 이혼 후 자녀양육자와 그 변경 _ 142

3. 이혼 후 자녀양육비의 부담과 변경 _ 144

제5장  입  양.....159

Ⅰ. 개 설.....161

1. 현대 입양제도의 흐름 / 161

2. 중국 입양법의 입법형식과 그 경과 / 162

3. 입양의 법률적 특징 / 163

Ⅱ. 입양법의 기본원칙 .....164

1. 피입양인 유리의 원칙 / 164

2. 평등자원의 원칙 / 165

3. 정당한 입양목적이 있을 것 / 166

4. 자녀의 출산․양육원칙에 유리할 것 / 167

5. 입양비밀의 존중과 보호의 원칙 / 168

Ⅲ. 입양의 성립.....168

1. 입양의 성립요건 / 169

2. 입양의 성립절차 / 172

Ⅳ. 입양의 효과.....175

1. 양부모와 양자녀 사이 생부모자녀 권리의무관계의 발생 / 176

2. 양자녀와 양부모의 근친 사이 법정친족관계의 형성 / 177

3. 양자녀와 생부모 사이 권리의무관계의 소멸 / 177

4. 양자녀와 그 생부모의 근친 사이 권리의무의 소멸 / 178

제6장  부  양.....183

Ⅰ. 개 설.....185

1. 부양의 의의 / 185

2. 부양의 성질 / 189

3. 부양의 일반적 유형 / 190

Ⅱ. 중국 가족법상 부양관계 .....192

1.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 192

2. 부부 사이의 부양 / 194

3. 조손(외조손 포함) 사이의 부양 / 195

4.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 / 196

5.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의 부양 / 197

Ⅲ. 부양의 순서.....198

1. 부양의무자의 순서 / 198

2. 부양권리자의 순서 / 199

3. 부양의 순위 / 200

Ⅳ. 부양의 정도, 방식과 변경.....203

1. 부양의 정도 / 203

2. 부양의 방식 / 204

3. 부양의 변경 / 205

참고문헌.....215

[부록 - 주요 법령].....219

中華人民共和國 婚姻法 .....219

<婚姻法 司法解釋1> .....227

<婚姻法 司法解釋2> .....232

<婚姻法 司法解釋3> .....237

中華人民共和國 婚姻登記條例 .....240

中華人民共和國 收養法 .....245

中華人民共和國 婦女權益保障法(修正) .....250

中華人民共和國 繼承法 .....259

능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한중법학회 부회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심의위원회 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자문위원

아세아가족법삼국회의(한국/일본/대만) 한국측 코디네이터

학교법인 상주학원 이사

한일법학회 이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