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는 2015년 경주 지진이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진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여름부터 1년간 회사의 배려로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보험 및 리스크관리에 대해 공부하면서 일본의 지진보험에 대해 연구할 기회가 생겼는데, 일본 역시 많은 지진보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한 지진 피해의 특성상 민간 보험사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도입이 지연되다가 1966년부터 주택에 한해 지진보험이 도입된 이후, 많은 제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본 지진보험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소개된다면 향후 지진보험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동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정책보험의 특성이 강한 지진보험의 성격상 일본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못 하여 본 책자의 내용도 충분하지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 지진보험의 주요 내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개하였다. 부족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지도해 주신 와세다대학 상학부 이홍무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동 자료가 우리나라 지진보험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5.

와세다대학 연구실에서 심재만

제1장 지진보험의 특성과 도입  7

제1절  일본의 지진 현황 9

제2절  지진보험 도입의 제약조건 11

제3절  지진보험 도입 및 주요 제도 개정 14

제4절  지진보험의 개요 27

제2장 지진보험의 주요 내용  29

제1절  제도의 취지  31

제2절  대상 위험  32

제3절  대상 물건  33

제4절  계약 방법  34

제5절  보장 비율  36

제6절  보험금 한도 36

제7절  보험금 지급 37

제8절  가입 제한 39

제9절  보험  41

제10절 정부의 재보험(再保險)  47

제11절 총 지불한도액(總 支佛限度額)  54



제3장 기타 보험 및 공제제도  57

제1절 기업지진보험(企業地震保險)  59

제2절 지진화재비용보험(地震火災費用保險  61

제3절 농업협동조합의 건물갱생공제(建物更生共濟)  62

제4절 전국노조공제의 자연재해공제(自然災害共済)  63

제5절 손해보험 상품의 추가 특약(追加 特約)  64



제4장 마무리  65

참고 1. 용어 해설  71

2. 지진보험 주요 통계   77

3. 관련 도서 및 기관   92

심 재 만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와세다대학대학원 상학연구과 연구원

현 예금보험공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