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의 근본적 변화를 예상하는 검경수사권 법안 등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의 형식으로 제안되어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제안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형사소송법 이념에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접점을 찾거나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국가형벌권의 규율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부터 형벌의 집행까지 전체적 형사소송절차에서 강조되는 원칙은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구두변론주의일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가상세계 등 현재의 과학기술에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전자적 사실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여러 과정을 형사소송법이라는 법규범으로 현출해야 하는 것은 입법, 사법,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극복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에게 중요한 형사 관련 법률 개정은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성 보다는 정치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급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최근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시기는 2007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다. 당시 개정은 형사소송의 기본적 내용을 거의 변경하는 수준의 대폭적 개정이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기록열람·등사권,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구속사유와 구속기간,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보석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도, 재정신청제도, 공판전 준비절차와 피의자신문제도, 증거법분야 등을 반영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그 주요 개정내용이었다.
그 후 2017년 12월 개정된 전자적 증거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적 일부 조문 개정이 있었다. 물론 향후 경찰과 검찰 및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전면적 내용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이러한 절차는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로 한다.
이 책은 법학과 및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경찰공무원 채용과 승진 및 법무사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한 정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87년부터 매 학기 대학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강의안과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어려운 이론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와 이론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사법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경찰채용 및 승진시험 등 각종 출제위원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관련 분야의 이론과 내용 파악을 쉽게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최근의 형사소송관련 판례와 실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법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비법학도도 쉽게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량을 대폭 줄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거나 기본 교재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기본 교재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먼저 감사를 드린다. 먼저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주신 은사님이자 지도교수님이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형국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구성과 아이디어 및 관련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국립강릉원주대 형사법 강의를 담당해 오고 있는 라갑주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국립강릉원주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형사소송법 강의를 해온 박민수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편집과 교정을 다 해주신 유원북스 이구만사장님께 감사들며, 이 책의 출간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학문적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15일 강릉에서 저자
제 1 편 서 편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3
제 2 절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5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5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및 역사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 7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8
1. 물적 적용범위 / 8
2. 인적 적용범위 / 8
3. 지역적 적용 범위 / 9
4. 시간적 적용범위 / 9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9
1. 서설 / 9
2. 서구의 형사소송 역사(대륙법계·영미법계) / 10
3.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역사 / 13
4. 우리나라 형사소송역사 / 13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1. 실질적 목적(공정.신속한 재판) / 17
2. 절차상의 목적(적정절차, 인권보장) / 19
제 4 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1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3
제 2 편 총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형사소송의 주체 / 29
제 2 절 법 원 /31
1. 사법권 일반 / 31
2.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1
3. 법원의 구성 / 32
4. 공평한 법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 / 38
5. 법원의 관할 / 44
제 3 절 검 사 / 52
1. 검사와 검찰제도 / 52
2. 검찰청 / 55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 56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56
5.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 60
제 4 절 피고인 및 그 보조자 / 64
1. 피고인의 의의 / 64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68
3. 당사자 능력 / 70
4. 소송능력 / 70
5. 무죄추정과 자기부죄강요금지 / 71
제 5 절 변호인 / 76
1. 변호인의 의의 / 76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76
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7
4. 변호인의 권한 / 78
5. 변호인의 선임 / 80
6. 보조인 / 82
제 2 장 소송절차
제 1 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 83
1. 소송절차의 의의 / 83
2. 소송절차의 본질 / 84
제 2 절 소송조건 / 86
1. 소송조건의 의의 / 86
2. 소송조건의 종류 / 87
3. 소송조건 존부의 효과 / 89
4. 소송조건의 추완 / 90
제 3 장 소송행위
제 1 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 92
1. 소송행위의 의의 / 92
2. 소송행위의 종류 / 93
제 2 절 소송행위의 요소 / 94
1. 소송행위의 주체 / 94
2. 소송행위의 내용 / 96
3. 소송행위의 방식 / 97
4. 소송서류 / 97
5. 조서 / 99
6.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00
제 3 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02
1.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 / 102
2.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 / 103
3.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 106
4. 소송행위의 이유유무 / 107
제 4 장 강제처분
제 1 절 총 설 / 108
1. 강제처분의 의의 / 108
2. 강제처분의 제한(인권보장) / 109
3. 강제처분의 종류 / 110
제 2 절 대인적 강제처분 / 111
1. 소환 / 111
2. 체포 / 112
3. 구속 / 116
제 3 절 대인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 121
1. 접견교통권 / 121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22
3. 보석제도 / 125
4. 구속의 집행정지 / 129
5. 구속의 실효 / 130
6.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131
7. 미결구금일수의 본형통산 / 131
제 4 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수사상의 검증) /132
1. 압수 / 132
2. 수색 / 139
3. 수사상의 검증 / 139
제 5 장 증 거
제 1 절 총 설 / 141
1. 증거의 의의 / 141
2. 증거의 종류 / 142
제 2 절 증 명 / 144
1. 증명의 의의 / 144
2. 증거재판주의 / 145
3. 증명의 필요 / 148
4. 거증책임 / 149
제 3 절 증거능력 / 151
1. 총설 / 151
2. 자백의 증거능력 / 153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60
4. 임의성의 조사 / 175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76
6. 탄핵증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179
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183
제 4 절 증명력 / 188
1. 증명력의 의의 / 188
2. 자유심증주의 / 189
3. 자백의 증명력 / 193
제 5 절 각종의 증거방법 / 199
1. 총설 / 199
2. 검증 / 202
3. 증인신문 / 203
4. 감정 / 209
5. 통역, 번역 / 210
제 3 편 각 론
제 1 장 수 사
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13
1. 수사의 의의 / 213
2. 수사기관 / 213
3. 수사의 구조 / 219
제 2 절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20
1. 피의자의 의의 / 220
2. 법계에 따른 피의자의 지위 / 221
3.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21
제 3 절 수사의 조건 / 222
1. 수사 조건의 의의 / 222
2. 수사의 일반적 조건 / 222
제 4 절 수사의 단서 / 224
1. 수사단서의 의의 / 224
2. 불심검문 / 225
3. 고소 / 227
4. 고발 / 232
제 5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36
1. 임의수사의 원칙 / 236
2. 임의수사의 한계 / 236
3.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40
제 6 절 수사의 종결 241
1. 수사절차의 종결 / 241
2. 검사의 사건처리 / 241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42
제 2 장 공소의 제기
제 1 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45
1. 공소의 의의 / 245
2. 공소권의 이론 / 245
3. 공소권이론 부인론 / 246
4. 공소권남용이론 / 247
제 2 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47
1. 국가소추주의 / 247
2. 기소독점주의 / 247
3. 기소편의주의 / 248
제 3 절 공소제기의 방식 / 250
1. 공소장의 제출 / 250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250
3. 공소장 일본주의 / 253
4. 재정신청 / 253
제 4 절 공소제기의 효과 / 257
1. 공소제기효과의 의미 / 257
2.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57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58
4. 공소의 취소 / 260
제 5 절 공소시효 / 261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261
2. 공소시효의 기간 / 262
3. 공소시효의 정지 / 263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64
제 3 장 공판절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제원칙 / 266
1. 공판절차의 의의 / 266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66
제 2 절 공판준비 / 268
1. 공판심리의 범위 / 268
2. 공판준비 / 272
제 3 절 공판심리 / 274
1. 공판정의 구성 / 274
2. 법정경찰 / 276
3. 소송지휘 / 277
4. 당사자의 권리 / 277
제 4 절 공판심리의 순서 / 278
1. 모두절차 / 278
2. 사실심리절차 / 279
3. 판결의 선고 / 282
4. 공판조서 / 283
제 5 절 간이공판절차 / 285
1.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285
2. 간이공판절차와 통상의 절차와 다른 점(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286
제 6 절 공판심리의 특칙 /287
1. 공판절차의 정지 / 287
2. 공판절차의 갱신 / 288
3.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 289
제 7 절 공판의 재판(종국재판) / 290
1. 개념 / 290
2. 형식재판 / 291
3. 실체판결 / 293
4.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 295
제 4 장 재판의 효력
제 1 절 재판의 확정 / 297
1. 재판의 확정 / 297
2. 재판의 확정력 / 298
3. 내용적 구속력 / 299
4. 일사부재리의 효력 / 300
5. 확정력의 배제 / 301
제 2 절 소송비용 / 301
1. 소송비용의 의의 / 301
2. 소송비용의 부담자 / 301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302
제 5 장 상 소
제 1 절 상소에 관한 기본이론 / 304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04
2. 상소권 / 305
3.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 305
4. 상소의 포기와 취하 / 306
5. 상소의 제기 및 효과 / 307
6. 상소의 범위 / 307
제 2 절 항 소 / 308
1. 항소의 의의 / 308
2. 항소의 제기 / 308
3. 항소심의 심판 / 310
제 3 절 상 고 / 315
1. 상고의 의의 / 315
2. 상고심의 구조 / 315
3. 상고이유(법 제383조) / 316
4. 상고절차 / 316
5. 상고심의 재판 / 318
6. 비약적 상고 / 319
7. 상고심 판결의 정정 / 320
제 4 절 항 고 / 321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 321
2. 일반항고 / 322
3. 특별항고(재항고) / 323
4. 항고심의 절차 / 323
5. 준항고 / 324
제 6 장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의의 / 326
2.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326
3. 형의 집행 / 328
4.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의(異議)신청 및 의의(疑義)의 신청 / 332
제 7 장 비상구제절차
제 1 절 재 심 / 333
1. 재심의 의의 / 333
2. 재심의 청구 / 333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336
4. 재심의 심판 / 337
제 2 절 비상상고 / 337
1. 비상상고의 의의 / 337
2. 비상상고의 절차 / 338
3. 비상상고의 판결 / 338
4.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 339
제 8 장 특별절차
제 1 절 약식절차 /340
1. 약식절차의 의의 / 340
2. 절차 / 340
3. 약식명령의 효력 / 341
4. 정식재판의 청구 / 341
제 2 절 즉결심판 / 343
1. 즉결심판의 의의 / 343
2. 즉결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처리 / 343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344
4. 형의 집행 / 345
제 3 절 배상명령 / 346
1. 배상명령의 의의 / 346
2. 배상명령의 대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346
제 9 장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 / 347
2. 형사보상의 요건 / 348
3. 형사보상의 내용 / 349
4. 형사보상의 절차 / 350
제10 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개설 / 352
2. 보호사건 / 352
3. 형사사건 / 353
4. 소송조건 / 353
5. 소년형사사건의 재판에서의 특칙 / 354
6. 형의 집행 / 354
·부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수처법) /357
·색인/371
저자 오 경 식 (현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능인중·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박사
독일 튀빙겐대학 법대 객원교수, 일본 동북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OCU(열린사이버대학교) 형사소송법 겸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담당 외래강사
강원도소방학교 형사소송법 외래강사
국립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경영정책대학원장
·현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전회장(현 고문). 한국피해자학회 전회장(현 고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항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채용 및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험 출제위원
2000년, 2003년 강릉대학교 학술상 수상. 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과제상
2007년 다딤돌상 수상(강릉시), 2008년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저서
서초동 0.917(공저). 미국형사소송법 개요
소년법(공저). 생활과법률
신용카드범죄의 실채와 대책에 대한 연구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