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머리말을 내면서
100이란 숫자는 역사의 단위로 보면 1세기를 뜻하고 세기별 비교의 상징적 단위가 되기도 한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존재하는 시대였다. 글을 읽고 벼슬을 하는 선비가 최고이고, 농사를 지어 모든 백성의 양식을 일구어 낸 농부가 그 다음의 대접을 받는 사회였다. 농사지을 땅이 없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장이들이나 이문을 남겨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꾼들은 천민으로 취급되었다. 특히 바다 건너 먼 나라까지 가서 물건을 팔았던 장사꾼들과 이들을 실어 날았던 뱃사람들은 더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1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어울려 그 규모가 연간 1조 달러 이상에 이르는 무역국가가 되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 해당되는 순위이다. 배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이고 보유한 선박 규모를 따진다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다. 좁은 영토도 반으로 갈라져 있고 부존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200여 개국이 넘는 이 지구상에서 축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기적이 아닐 수 없다. 100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오로지 무역, 해상운송, 해상보험 등 무역보국(貿易報國)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해오다, 1995년 8월 처음으로 해상보험을 집필한 이후 이제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요즈음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종이로 된 책이 절판되지 않고 꾸준히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매김한 것은 오랜 세월 이 책을 애독해 주신 그리고 많은 질책을 해 주신 독자들 덕분이라 생각된다. 독자들로부터 오랜 사랑을 받다보니 저자 또한 더 좋은 책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 개정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다시 새로 다듬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책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독자들을 위해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과거에는 지면이 좁은 편이라 읽기가 좀 부담스러웠고 참고사항 등을 필기할 여백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면을 넓혀 똑같은 내용을 넣더라도 보기가 훨씬 쉬워졌고 필요할 경우 간단한 메모도 남길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그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애매모호한 문구, 요즈음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 문구 혹은 저자가 알고 있기에 모두 아는 것으로 오해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했었던 내용 등을 보다 쉽게 정리 설명하였다. 그리고 EDI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등 지금은 필요 없는 내용은 완전히 삭제하였다.
해상보험은 일반보험이론, 보험약관해석, 국제무역실무 등 여러 분야를 총괄하고 이에 따라 보험 및 법적 이론, 무역실무 등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보험 및 법에 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치중해서는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해상보험은 어디까지나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존재할 때 의의가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해상보험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알기 쉽게 집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번 제5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아낌없는 질타를 부탁드리며 저자 역시 이런 질타를 토대로 끊임없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개정작업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새로 출발하는 유원북스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2012년 6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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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PART I 해상보험의 기초
Chapter 1 보험과 위험
01 위험의 본질 6
1. 위험의 정의 6
1-1 손실발생의 가능성 6
1-2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 7
1-3 가능성과 불확실성의 차이 8
2. 위험의 형태 9
2-1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9
2-2 정태위험과 동태위험 9
2-3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10
3. 손실․Peril․Hazard의 개념 11
3-1 손실의 개념 11
3-2 Peril의 개념 14
3-3 Hazard의 개념 15
4. 위험관리방안의 개요 16
4-1 위험의 회피 16
4-2 위험의 분산 17
4-3 손실의 통제 17
4-4 위험의 보유 18
02 보험의 개요 19
1. 보험의 원리와 정의 19
1-1 보험의 원리 19
1-2 보험의 정의 20
1-3 보험과 도박의 비교 22
2. 보험의 기능과 사회적 비용 23
2-1 보험의 기능 23
2-2 보험의 사회적 비용 24
3. 보험의 요건과 과학성 26
3-1 보험의 요건 26
3-2 보험의 과학성 28
03 보험의 분류 30
1. 공보험과 사보험 30
2.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30
3. 인보험과 물건보험(재산보험) 30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31
5.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31
6. 육상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 31
7. 원보험과 재보험 31
8. 상법상의 분류 32
Chapter 2 해상보험의 개요
01 해상보험의 의의 38
1. 해상보험의 정의 38
1-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의 39
1-2 우리나라 상법상의 정의 41
2. 해상보험의 범위 42
3. 해상보험의 특성 44
3-1 해상보험의 국제성 44
3-2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적용 45
4. 해상보험의 목적물 46
4-1 선 박 46
4-2 화 물 47
4-3 운 임 48
02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49
1. 영국해상보험법 49
1-1 영국해상보험법의 의의 49
1-2 영국해상보험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49
2. 우리나라의 상법 51
03 해상보험의 종류 53
1. 선박보험 53
1-1 선체 및 기관보험 53
1-2 선박건조보험 53
1-3 선박불가동손실보험 54
2. 적하보험 54
3. 운임보험 54
4.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55
4-1 기간보험 55
4-2 항해보험 55
4-3 혼합보험 55
Chapter 3 해상보험의 역사
01 해상보험의 역사 60
1. 모험대차 60
2. 모험대차의 변형 62
2-1 모험대차와 소비대차의 병행방식 62
2-2 매매계약으로 가장하는 방식 64
3. 해상보험의 등장과 발전 65
3-1 해상보험의 등장 65
3-2 해상보험의 발전 66
02 영국해상보험의 발전 68
1. 영국해상보험의 기원 68
1-1 롬바드 상인 68
1-2 한자 상인 69
2. 로이즈 커피점의 등장 71
3. 해상보험회사의 설립 71
03 로이즈(Loyds) 73
1. 로이즈의 기원과 발전 73
1-1 로이즈의 기원 73
1-2 로이즈의 발전 74
2. 로이즈의 조직 76
2-1 로이즈 조합 76
2-2 로이즈 위원회 76
2-3 로이즈 평의회 76
3. 로이즈의 구성 77
3-1 영업회원 77
3-2 비영업회원 78
3-3 로이즈 대리점 78
3-4 보험증권발행실 79
3-5 손해사정실 79
4. 로이즈의 특징 79
4-1 개인보험업자의 집합체 79
4-2 중개인을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 80
4-3 재보험 위주의 보험계약 80
5. 로이즈의 간행물 81
04 미국의 해상보험 83
1. 미국해상보험의 태동과 발전 83
2. 미국해상보험의 기구 84
05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86
1. 해방 전의 상황 86
2. 해방 후의 상황 87
PART II 해상보험계약의 원리
Chapter 4 해상보험계약
0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94
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94
2.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95
2-1 청약과 승낙 95
2-2 대가지불 96
2-3 합 법 성 97
0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98
1. 보 험 자 98
2. 로이즈의 개인보험업자 99
3. 보험계약자․피보험자 99
4. 기타의 관련 당사자 100
4-1 보험설계사 101
4-2 보험대리점 101
4-3 보험중개사 102
0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3
1. 낙성계약 103
2. 불요식계약 104
3. 유상․쌍무계약 104
4. 사행계약 105
5. 최대선의의 계약 105
6. 부합계약 106
7. 상 행 위 106
8. 계속계약 107
Chapter 5 고지와 담보
01 고지의무 112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112
1-1 고지의무의 개념 112
1-2 고지의 내용 113
1-3 고지의 시기와 방법 114
1-4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115
2. 고지의무의 위반 116
2-1 불고지와 부실고지 116
2-2 불고지와 부실고지의 효력 117
02 담 보 120
1. 담보의 개념 120
2. 담보의 위반과 허용 121
2-1 담보의 위반 121
2-2 담보위반의 허용 122
2-3 고지의무위반과 담보위반의 비교 123
3. 담보의 종류 124
3-1 명시담보 124
3-2 묵시담보 126
Chapter 6 해상보험료
01 보험료의 의의 132
1. 보험료의 개념 132
1-1 보험료의 법률적 정의 132
1-2 보험료의 경제적 정의 133
1-3 보험료와 보험요율 133
2. 보험료의 구성 134
2-1 순보험료 134
2-2 부가보험료 135
3. 보험료의 지급 135
3-1 보험료의 지급 당사자 135
3-2 보험료의 지급시기 136
02 보험요율의 산정 138
1. 보험요율의 산정원칙 138
1-1 적 정 성 138
1-2 공 평 성 139
1-3 안 정 성 139
1-4 신 축 성 139
1-5 사고방지의 장려성 140
2. 보험요율의 산정방식 140
2-1 등급별요율의 산정 140
2-2 개별요율의 산정 141
2-3 자유요율제도와 협정요율제도 142
3. 해상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42
3-1 적하보험요율 143
3-2 선박보험요율 145
03 보험료의 종류 147
1.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 147
2. 연지급보험료 147
3. 부가조건보험료 148
4. 추가보험료 148
5. 환급보험료 149
5-1 합의에 의한 환급 150
5-2 계약불이행에 의한 환급 150
Chapter 7 피보험이익
01 피보험이익의 의의 154
1. 피보험이익의 개념 154
2. 피보험이익의 부정 156
2-1 사행계약의 무효 156
2-2 PPI 보험증권 157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58
3-1 경 제 성 158
3-2 확 실 성 158
3-3 합 법 성 159
4.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159
4-1 일반적 시기 159
4-2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160
02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62
1.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162
1-1 선 주 162
1-2 하 주 165
1-3 용 선 자 168
2.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169
2-1 저당권자 170
2-2 선취특권자 171
3. 기타의 피보험이익 당사자 172
3-1 선장․선원 172
3-2 대 리 인 173
3-3 운 송 인 173
3-4 포획자․압류자 174
3-5 보 험 자 174
03 피보험이익의 평가 175
1. 보험가액 175
1-1 보험가액의 개념 175
1-2 보험가액의 평가 176
2. 협정보험가액 177
2-1 협정보험가액의 개념 177
2-2 협정보험가액의 효력 178
2-3 보험가액불변의 원칙 179
3. 법정보험가액 179
3-1 법정보험가액의 의의 179
3-2 선박의 법정보험가액 180
3-3 적하의 법정보험가액 181
3-4 운임의 법정보험가액 182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182
4-1 보험금액의 의의 182
4-2 전부보험 183
4-3 일부보험 184
4-4 초과보험 186
5. 중복보험 187
5-1 중복보험의 개념 187
5-2 중복보험의 성립요건 188
5-3 중복보험의 효과 189
Chapter 8 해상위험
01 해상위험의 의의 196
1. 해상위험의 개념 196
1-1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197
1-2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 197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98
2-1 담보위험 198
2-2 면책위험 198
3. 근인주의 199
3-1 보험자의 보상원칙 199
3-2 근 인 200
02 해상위험의 변경 202
1. 위험변경의 의의 202
2. 이 로 203
2-1 이로의 정의 203
2-2 이로의 효과와 허용 204
3. 항해의 지연 206
3-1 항해 지연의 효과 206
3-2 항해 지연의 허용 206
4. 항해의 변경 207
4-1 항해 변경의 효과 207
4-2 항해 변경의 허용 208
5. 선박의 변경 209
03 담보위험의 해설 210
1. Loyds SG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 210
2.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220
2-1 A약관상의 담보위험 220
2-2 B약관상의 담보위험 220
2-3 C약관상의 담보위험 223
3. 협회기간약관(선박)상의 담보위험 224
04 면책위험의 해설 227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면책위험 227
1-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27
1-2 지 연 228
1-3 자연소모 228
1-4 누손․파손 229
1-5 고유의 하자 229
1-6 쥐 혹은 벌레 230
1-7 기관 손해 230
2. 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230
2-1 일반면책 230
2-2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 235
2-3 전쟁면책 235
2-4 동맹파업면책 236
3. 협회기간약관상의 면책위험 236
3-1 전쟁면책 237
3-2 동맹파업면책 237
3-3 악의행위면책 238
3-4 원자핵면책 238
Chapter 9 해상보험증권
0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42
1.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242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243
3.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245
3-1 Lloyd s SG 보험증권 245
3-2 ILU 회사용 보험증권 247
3-3 신해상보험증권 247
4.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249
4-1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249
4-2 판례 및 당사자 의사의 존중원칙 250
4-3 POP의 원칙 250
4-4 동종제한의 원칙 250
4-5 문언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51
0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52
1. 기재사항의 의의 252
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53
3. 선박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56
3-1 피보험자의 성명 256
3-2 보험목적물 257
3-3 보험기간 259
3-4 항해구간 260
3-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261
3-6 운항구역 261
03 해상보험증권의 내용 269
1. Lloyds SG 보험증권의 내용 269
1-1 본문약관 269
1-2 이탤릭서체약관 283
1-3 난외약관 285
2. 신해상보험증권의 내용 286
2-1 스 케 줄 286
2-2 본문약관 286
PART III 해상손해
Chapter 10 해상손해의 유형
01 해상손해의 구분 296
1. 물적 손해 296
1-1 전 손 296
1-2 분 손 296
2. 비용손해 297
2-1 손해방지비용 297
2-2 구 조 비 297
2-3 특별비용 297
3. 충돌손해배상책임 297
02 해상손해의 개관 298
1. 해상손해의 예 298
2. 해상손해의 개관 299
2-1 물적 손해 299
2-2 비용손해 300
2-3 손해배상책임 300
Chapter 11 전손과 분손
01 현실전손 304
1. 현실전손의 의의 304
1-1 현실전손의 개념 304
1-2 현실전손의 성립 305
2. 현실전손의 예 306
2-1 선박의 현실전손 306
2-2 화물의 현실전손 308
2-3 운임의 현실전손 309
02 추정전손 310
1. 추정전손의 의의 310
1-1 추정전손의 개념 310
1-2 추정전손의 성립 312
2. 추정전손의 예 313
2-1 선박의 추정전손 313
2-2 화물의 추정전손 315
2-3 운임의 추정전손 316
03 위부와 대위 317
1. 위부의 의의 317
1-1 위부의 개념 317
1-2 위부의 사유 318
1-3 위부의 특징 318
2. 위부의 통지 320
2-1 위부통지의 목적 320
2-2 위부통지의 방법 320
2-3 위부통지의 시기 321
2-4 위부통지의 면제 322
3. 대 위 323
3-1 대위의 원칙 323
3-2 대위의 근거 325
3-3 대위와 위부의 관계 326
04 분 손 327
1. 분손의 개념 327
2. 분손의 예 328
2-1 선박의 분손 328
2-2 화물의 분손 330
Chapter 12 비용손해
01 손해방지비용 338
1.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338
1-1 손해방지의무의 개념 338
1-2 손해방지의무의 위반 339
2. 손해방지비용 341
2-1 손해방지비용의 개념 341
2-2 손해방지약관 342
3. 손해방지비용의 성립요건 345
3-1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행위 345
3-2 합리적인 비용 346
3-3 위험의 실제 346
3-4 담보위험의 발생 346
02 구 조 비 348
1. 해난구조의 의의 348
1-1 구조의 종류 348
1-2 구조협회 348
2. 구조비의 개념 349
2-1 구조비의 정의 349
2-2 구조비의 성립요건 351
2-3 구조행위의 대상 352
3. 구조비의 보상 352
3-1 구조비의 청구 352
3-2 구조비의 산정 353
3-3 구조비의 보상요건과 한도 353
4. 인명의 구조 355
5. 구조비의 역사 355
6. 구조비와 손해방지비용의 비교 356
03 특별비용 357
1. 특별비용의 개념 357
2. 특별비용의 종류 358
Chapter 13 공동해손
01 공동해손의 의의 362
1. 공동해손의 개념 362
1-1 공동해손제도의 등장 362
1-2 공동해손의 정의 363
1-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363
2.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 366
2-1 역사적 배경 366
2-2 요크-앤트워프 규칙 367
3.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369
3-1 공동해손희생손해 369
3-2 공동해손비용손해 370
02 공동해손의 정산 372
1.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372
1-1 공동해손의 정산 372
1-2 공동해손배상액 372
1-3 공동해손분담가액 374
1-4 공동해손분담금 375
2. 공동해손의 정산수속 379
2-1 선주의 조치 379
2-2 하주의 조치 380
2-3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의 관계 381
Chapter 14 충돌손해배상책임
01 충돌손해배상책임의 의의 386
1. 충돌손해배상책임의 개념 386
1-1 손해배상책임 386
1-2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 387
1-3 선박충돌의 유형 388
2. 충돌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제한 389
02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 390
1. 충돌약관의 제정 배경 390
2. 충돌약관의 주요 내용 390
2-1 보험자의 보상한도액 390
2-2 충돌선박의 범위 391
2-3 충돌약관의 보상범위 392
3. 충돌손해배상금의 산정 393
3-1 단일책임주의 393
3-2 교차책임주의 394
3-3 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의 비교 394
PART IV 협회약관
Chapter 15 협회적하약관
01 협회적하약관 A․B․C 402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와 구성 402
1-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402
1-2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404
2. 협회적하약관 A 404
2-1 담보위험 404
2-2 면 책 409
2-3 보험기간 414
2-4 보험금 청구 419
2-5 보험이익 424
2-6 손해경감 425
2-7 지연의 방지 427
2-8 법률 및 관례 428
3. 협회적하약관 B 429
3-1 담보위험 429
3-2 면 책 431
4. 협회적하약관 C 431
담보위험 432
02 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 434
1. 협회전쟁약관(적하) 434
1-1 협회전쟁약관(적하)의 개념 434
1-2 협회전쟁약관상의 담보위험 435
1-3 협회전쟁약관상의 면책위험 436
1-4 협회전쟁약관상의 보험기간 436
1-5 우선조건약관 437
2. 협회동맹파업약관 437
2-1 협회동맹파업약관상의 담보위험 437
2-2 협회동맹파업약관상의 면책위험 438
2-3 협회동맹파업약관의 보험기간 439
Chapter 16 협회기간약관
01 협회기간약관의 의의 444
1. 협회기간약관의 개념 444
2. 협회기간약관의 특징 445
02 협회기간약관의 내용 446
1. 협회기간약관의 구성 446
2. 협회기간약관의 해설 447
2-1 항해약관 447
2-2 계속약관 451
2-3 담보위반약관 451
2-4 종료약관 452
2-5 양도약관 455
2-6 위험약관 456
2-7 오염위험약관 458
2-8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 459
2-9 자매선약관 461
2-10 사고의 통지 및 입찰약관 462
2-11 공동해손 및 구조약관 465
2-12 공제약관 468
2-13 피보험자의무약관 471
2-14 신.구교환차익불공제약관 474
2-15 선저처리약관 475
2-16 급료 및 유지비약관 476
2-17 대리점수수료약관 476
2-18 미수리손상약관 477
2-19 추정전손약관 479
2-20 운임포기약관 480
2-21 선비담보약관 481
2-22 계선 및 해지환급약관 485
2-23 전쟁면책약관 489
2-24 동맹파업면책약관 490
2-25 악의행위면책약관 490
2-26 원자핵면책약관 491
PART V 해상보험실무
Chapter 17 해상보험실무
01 적하보험실무 498
1.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498
1-1 적하보험청약서 498
1-2 슬립 및 보험승낙서 499
1-3 예정보험계약 501
2. 적하보험조건의 종류와 선정 503
2-1 적하보험 기본조건 503
2-2 적하보험 부가조건 및 부가위험 504
2-3 특수화물 기본약관 506
2-4 적하보험조건의 선정 507
3. 적하보험요율의 체계 510
3-1 지역구분 510
3-2 복합요율의 적용 510
3-3 운송선박 및 방법 510
3-4 할증요율 512
3-5 할인요율 513
3-6 최저보험료 514
3-7 부가조건 및 부가위험요율 514
4. 적하보험의 클레임 514
4-1 보험사고의 통지 514
4-2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516
4-3 손해의 사정 517
4-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518
4-5 보험금의 지급 521
02 선박보험실무 524
1. 선박보험계약의 체결 524
1-1 선박보험청약서 524
1-2 선박보험의 담보 525
1-3 선박보험조건 527
1-4 선박보험요율 529
2. 선박보험의 출재 530
2-1 재보험의 의의 530
2-2 재보험의 방법 531
3. P&I 클럽 533
3-1 P&I 클럽의 의의 533
3-2 P&I 클럽의 담보위험 534
부 록 537
참고문헌 599
찾아보기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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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순
서강대학교 경상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역임
행정고시․관세사 출제위원 역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역임
콜로라도대학교 방문교수 역임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
현)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