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서문

오늘날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모든 영역에서 인터넷이라는 통신혁명이 생활화되고 있고 또한 디지털 경제로 인하여 모든 경제활동의 운영체계와 처리방식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무역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었고 또한 무역실무분야에서도 전자화가 크게 확산되어 엄청난 파급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무역실무 중에서 무역결제부문은 전자방식의 결제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어 이제는 통관과정과 내국신용장에서는 완전한 전자시스템화가 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무역결제에 관한 책들도 종전보다 자주 개정되어야 무역환경변화에 발맞출 수가 있다. 이 책도 2012년에 출간된 후에 무역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또한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있었는데 송금결제방식에서 구성체계를 바꾸었고, 또한 이 책의 특징은 무역결제에 관한 내용을 그림과 표를 통하여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인데 개정판에서는 그림과 표를 추가하였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후 다소 내용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로 채택해 주신 국내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과 또한 무역의 참고서로 활용해 주신 금융기관과 무역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 이 책이 개정판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무역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저자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하여 보다 좋은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독자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의 개정판이 무역실무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전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금융과 무역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교재와 참고서적으로 활용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저자로서는 더 할 나위없는 큰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여러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안선영, 박현숙 두 선생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간과 편집 및 교정을 위해 수고하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2014년  2월

      저 자

제1편　총　　론



1.1 무역계약과 무역결제 3

1.2 무역결제조건 4

1. 결제시기 4

2. 결제수단 7

3. 결제방식 7

4. 결제장소 8

5. 결제통화 9

1.3 무역결제와 외국환 11

1. 외국환의 개념 11

2. 외국환의 특징 11

3. 외국환의 종류 12

4. 외국환거래계약 15

 연습문제 17



제2편　송금 추심결제방식



제1장 송금결제방식  21

1.1 송금수단에 따른 분류 23

1. 우편환송금 결제방식 23

2. 전신환송금 결제방식 23

3. 송금수표 결제방식 24

1.2 송금결제시기에 따른 분류 26

1. 사전송금결제방식 27

2. 동시결제방식 29

3. 사후송금결제방식 32



제2장 추심결제방식  37

2.1 추심결제방식의 특징과 당사자 39

1. 추심결제방식의 특징 39

2.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40

2.2 추심결제방식의 효용성 42

1. 수출상의 유익성 43

2. 수입상의 유익성 43

2.3 은행의 의무와 면책 44

2.4 추심결제방식의 종류와 결제과정 47

1. 지급인도방식 47

2. 인수인도방식 49

3. D/P와 D/A결제방식의 차이 50

2.5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 51

 연습문제 53



제3편　신용장의 결제방식



제1장 신용장의 의의  59

1.1 신용장의 개념 60

1.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정의 60

2. 미국통일상법전의 정의 62

3. UCP와 UCC 간의 차이 62

1.2 신용장의 기원 63

1.3 신용장의 효용 64

1. 대금회수의 확실성과 신속성 65

2. 무역거래의 확정 65

3. 금융수혜 66



제2장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67

2.1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68

1. 발행의뢰인 68

2. 수 익 자 69

3. 발행은행 69

4. 확인은행 70

5. 통지은행 70

6. 지정은행 70

7. 상환은행 71

2.2 신용장거래의 결제과정 72



제3장 신용장의 거래원칙  77

3.1 대금결제의 원칙 78

1. 독립성의 원칙 78

2. 추상성의 원칙 80

3. 신용장거래 원칙의 제한과 지급금지명령 82

3.2 서류심사의 원칙 85

1. 엄밀일치 원칙 85

2. 상당일치 원칙 86



제4장 신용장의 법적 이론  89

4.1 영미법상의 체계 90

1. 신용장계약과 약인의 관계 91

2. 주요 학설 92

4.2 신용장통일규칙 96

1. UCP의 법적 효과 96

2. UCP의 채택과 준거법 적용원칙 97

3. UCP의 제정과 개정 배경 99

4.3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107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107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109

3. 수익자와 발행은행 113

4. 통지은행의 지위 114

5. 매입은행의 지위 116



제5장 신용장의 형식과 종류  119

5.1 신용장의 형식 120

1. 신용장의 표준양식 120

2. 신용장의 구성내용 120

5.2 신용장의 종류 131

1. 상업신용장 132

2. 보증신용장 150

3. 유사신용장 157



제6장 신용장의 조건해석  159

6.1 조건해석의 원칙 160

6.2 UCP상의 일반해석 161

1. 수량과 금액의 해석 161

2. 기일에 관한 해석 166



제7장 신용장의 발행.확인.양도  175

7.1 신용장의 발행 176

1. 신용장의 발행신청 176

2. 신용장의 통지방법 185

3.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186

7.2 신용장의 확인 189

1. 확인의 필요성과 요청 191

2. 확인의 종류 192

3. 확인은행의 유의사항 193

4. 확인의 실행 194

7.3 신용장의 양도 195

1. 양도의 필요성 196

2. 양도의 조건 197

3. 양도에 관한 권리와 의무 199

4. 양도절차와 양도과정 206



제8장 선적서류 ? 211

8.1 선적서류의 의의 212

1. 서류의 중요성 212

2. 선적서류의 구성 212

8.2 기본서류 214

1. 상업송장 214

2. 운송서류 219

3. 보험서류 244

4. 부속서류 251



제9장 환어음의 발행과 화환어음의 매입  257

9.1 환어음의 발행 258

1. 환어음 관련 당사자 258

2. 환어음의 성질 259

3. 환어음의 기재사항 260

4. 환어음의 내용과 작성요령 264

5. 환어음의 유통 268

9.2 화환어음의 매입 269

1. 화환어음의 매입절차 270

2. 하자 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274



제10장 선적서류 인도  277

10.1 선적서류 심사와 인도 278

1. 선적서류심사 의무와 은행의 면책 278

2. 서류심사 절차 279

3. 선적서류 인도 280

4.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281

5. 부도통보 기간 281

6. 부도통보 방법 282

10.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285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효과 286

2.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방법 289

10.3 수입물품대도 290



제11장 내국신용장  293

11.1 내국신용장의 의의 294

1. 내국신용장의 특징 294

11.2 내국신용장의 조건과 결제 299

1. 내국신용장의 조건 299

2. 내국신용장의 결제과정 302



제12장 전자신용장과 eUCP  305

12.1 전자신용장 306

1. 전자신용장의 효용성 306

12.2 eUCP 318

1. eUCP의 제정과 성격 318

2. eUCP의 구성과 주요 특징 319

3. eUCP의 내용 321

 연습문제 329



제4편　특수 결제방식



제1장 국제팩토링 결제방식  343

1.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의의 344

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발전배경 344

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특징 345

3.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효용성 347

1.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349

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당사자 349

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결제과정 351



제2장 포페이팅(Forfaiting) 결제방식  355

2.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의의 356

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발전배경과 필요성 356

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특징 357

3.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효용성  358

2.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359

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당사자 359

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과정 360

 연습문제 363



제5편　전자결제방식



제1장 일반전자결제방식  367

1.1 전자결제방식의 의의 368

1. 전자결제방식의 요건 368

2. 전자결제방식의 특징 369

1.2 전자결제방식의 유형 370

1. 전자화폐 370

2. 전자수표 371

3. 신용카드 372

4. 전자자금이체 372



제2장 전자무역결제방식  375

2.1 Trade Card 시스템 376

1. Trade Card 시스템의 특징 376

2. Trade Card 시스템의 결제방식과 과정 379

2.2 BOLERO Net의 SURF 380

1. BOLERO Net 380

2. BOLERO Net의 결제방법인 SURF  383

 연습문제 388



 부    록  385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년 개정) 391



참고문헌 457

국문 찾아보기 459

영문 찾아보기 463

조 현 정



미국 Southern Indiana Univ. 초빙교수

미국 Long Island Univ. 초빙교수

일본 모모야마 대학 초빙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한국무역학회, 한국보험학회, 국제무역학회 이사

계명대학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섬유 패션 국제전문인 인력양성단 단장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소장

계명대학교 국제학․통상학 대학 학장

현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저　　서]

「해상보험론」(공저), 법문사, 1992

「무역상무의 이론과 실제」(공저), 두남, 2000

「국제통상의 이해」(공저), 박영사, 2004

「전자결제론」, 계명대 출판부, 2004

「무역결제론」(제3판), 박영사, 2010

「글로벌시대의 무역상무」, 계명대 출판부, 2010

「도해로 이해하는 무역실무」, 유원북스, 2012

[논　　문]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UCP 600의 은행의 면책약관 운용상의 문제점”

“주요국의 협회적하약관의 비교”

“재보험과 외환위험” 등 무역실무에 관한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