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본서는 현대 사회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을 정리하였다. 또한 일반행정공무원,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법학을 전문으로 하려는 초학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의 근본원리와 기초법학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총론에서는 꼭 필요한 법의 일반원리를, 각론에서는 널리 이용되는 생활법률과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또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잘 기술하고 있다.





▢ 개정판을 출판하면서



 법률은 흐르는 물과 같다.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법률도 계속 바뀌고 있다. 지난 2016년 출판되었으나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일부 빠져 있고 개정된 부분이 있어 새로운 법률정보 제공이 의무라 생각하였다.



특히 법률의 기본이 되는 사상과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생활 속의 법률 지식을 보완하였다.



짧은 기간 본서의 개정을 위해 꼼꼼한 편집 작업을 해 주신 전충영 상무님과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 2    저자

제1부 총론



제1장  서　 론  2

1. 법학의 학문성　2 2. 법의 어원　4

3. 법과 사회생활　5



제2장  법의 개념 7

1. 법은 ‘규범’이다.　7

2. 법은 ‘사회규범’이다.　8

3.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8

4. 법은 국가(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9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0

1. 법과 관습　10 2. 법과 종교　12

3. 법과 도덕　13



제4장  법의 목적(이념) 22

1. 법의 목적의 의의　22

2. 법 개념의 출발점으로서의 법의 목적　22

3. 법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학설　23

4. 법이념의 상호관계　27



제5장  법　 계 29

1. 법계의 의미　29

2. 대륙법계(로마․게르만법계, Civil Law)　30

3. 영미법계(Common Law)　31

4. 법계통에 있어서의 한국법의 위치　32



제6장  법의 분류 33

1. 법의 분류의 의의　33 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34

3. 일반법과 특별법　37 4. 실체법과 절차법　37

5. 강행법과 임의법　38 6. 기  타　38



제7장  법의 효력 40

1. 서  설　40 2. 법의 실질적 효력　40

3. 법의 형식적 효력　43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48

1. 법의 적용　48 2. 법의 해석　50



제9장  권리와 의무 54

1. 권  리　54 2. 의  무　56

3.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57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7



제10장  사상과 법 59

제1절 서론 59

1. 법사상사의 개념　59 2. 법사상사 연구의 방법　60

제2절 고대의 법사상 60

1. 초기 그리스의 법이론　60 2. 소피스트의 등장　62

제3절 중세의 법사상 66

1. 초기 기독교의 교리　66

2.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 354∼430)　67

3. 이시도르(Isidore)　67

4.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6∼1274)의 법사상　68

제4절 근세의 법사상 69

1. 서  론　69 2. 개인주의 법사상　69

3. 개인주의 이후의 법사상　71 4. 자연법사상　73



제2부 각론

제1장  가족관계와 법률 78

제1절 친족과 가족의 범위 79

1. 친족의 범위　79 2. 가족의 범위　80

제2절 약혼 및 혼인, 이혼의 법률관계  80

1. 약혼의 법률관계　80 2. 혼인의 법률관계　82

3. 이혼과 법률관계　89

제3절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 99

1. 친생자 　99 2. 혼인 외의 자　100

3. 양  자　101 4. 친  권　106

5. 자녀의 성의 계승과 변경　109

제4절 후견과 부양 112

1. 후  견　112 2. 부  양　121

제5절 상속의 법률관계 124

1. 상속제도의 개관　124 2. 유언에 의한 상속　126

3. 법정상속　128 4. 유류분제도　132

5.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134

6. 상속인의 부존재와 상속재산의 처리　138



제2장  재산과 법률 139

제1절 계약 일반 139

1. 계약의 의의 및 종류　139 2. 계약의 성립과 효력　140

3. 계약의 무효와 취소　142 4. 계약의 소멸　146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148

제2절 금전거래와 법률관계 148

1.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148 2. 금전거래계약의 체결　149

3. 금전채권의 추심　154

제3절 부동산과 법률 161

1. 부동산의 등기제도　161 2. 주택임대차와 법률관계　165

3. 상가건물임대차와 법률관계　174

제4절 소비생활과 법 180

1. 소비자의 보호　180 2. 계약의 해제　184

3. 청약의 철회　188 4. 손해배상책임　191



제3장  근로관계와 법률 200

제1절 노동법 개관 200

1. 노동법의 의의　200 2. 현행 노동법의 체계　201

제2절 근로조건과 법률 204

1. 「근로기준법」 개관　204 2. 근로계약　206

3. 신원보증　212 4. 임  금　214

5. 퇴직급여　224 6. 근로시간　229

7. 휴일 및 휴가　235 8. 해  고　238



제4장  범죄와 형벌 246

제1절 서  론 246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246 2. 형법의 변천　248

3. 형법의 기초이론과 관념　250 4. 죄형법정주의　251

제2절 범죄론 253

1. 서  론　253 2. 행위론　254

3. 고의적 작위범　256 4. 부작위범　272

5. 과실범　273 6. 미수론　274

7. 공범론　277

제3절 형벌론 279

1. 형벌의 의의　279 2. 형벌의 종류　279

3. 형의 양정(量定)　284 4.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　285

5. 형의 면제와 형의 선고유예　285 6. 형의 집행　287

제4절 범죄각론 293

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93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4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96

제5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02

1. 제정목적　302 2. 적용대상　303

3. 부정청탁의 금지　305 4. 금품 등의 수수 금지　307

5. 위반행위의 신고　310



제5장  헌법과 기본권 312

제1절 헌  법 312

1. 헌법의 개념　312

2. 헌법관의 문제-헌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313

3. 헌법의 구조적 원리　317

제2절 기본권  328

1. 인권과 기본권　328 2.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330

3. 기본권의 제한　338 4.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1



제6장  행정과 법률 34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44

1. 행정법이란　344 2. 행정법의 기본원리　344

제2절 행정조직과 법률관계 346

1. 국가행정과 자치행정　346 2. 국가행정조직　346

3. 자치행정조직　348 4. 공무원제도　349

제3절 경찰행정과 법률관계 355

1. 경찰행정의 의의　355 2. 경찰의 조직　355

3. 경찰권의 한계　355

제4절 행정구제와 법률관계 356

1.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356 2.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357



제7장  민사소송과 법률관계 365

제1절 서  론 365

1. 민사소송제도의 이념　365

제2절 민사소송의 의의 367

1. 민사소송의 의의　367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68

제3절 법  원 371

1. 민사법원의 의의　371 2. 민사법원의 관할　372

제4절 민사소송의 당사자 374

1. 소송당사자의 의의　374 2. 당사자능력　374

3. 소송능력　375 4. 변론능력　375

5. 대리인　375

제5절 민사소송의 종류 376

1. 확인의 소　376 2. 이행의 소　376

3. 형성의 소　376

제6절 소송의 절차 377

1. 제1심 소송절차　377 2. 변  론　377

3. 증  거　378 4. 재  판　378

제7절 상  소 379

1. 항  소　380 2. 상  고　380

3. 항  고　380 4. 재  심　381

제8절 민사집행 381

1. 민사집행의 의의　381 2. 민사집행기관　381

3. 강제집행　382



제8장  형사소송과 법률 384

제1절 서  론 384

1. 형사소송의 의의　384 2. 형사소송법의 성격　385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5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386

1. 소송주체의 의의　386 2. 법  원　386

3. 검  사　387 4. 피고인　387

5. 변호인　388

제3절 형사소송의 과정 388

1. 수사절차　388 2. 공판절차　401

3. 형의 집행절차　409



제9장  국제사회와 법 411

제1절 국제법의 의의 411

1. 국제법의 개념　411 2. 국제법의 성질　411

3. 국제법의 법원　412 4. 국제법과 국내법　414

제2절 국제법의 주체 416

1. 국  가　416 2. 개  인　417

3. 국제조직　417

제3절 국제교섭기관 418

1. 외교사절　418 2. 영  사　419

3. 군  대　419

제4절 국제법과 여성(UN과 양성평등) 419

1. UN과 여성　419

2. ILO(국제노동기구)와 여성　420

3. UN 여성차별철폐협약　422



제10장  보험과 법률 424

제1절 보험과 법률 424

1. 보험의 개념　424 2. 보험의 종류　424

제2절 보험약관 428

제3절 보험계약 429

1. 보험계약의 의의　429 2. 보험계약의 체결　430

3. 보험계약의 효과　433

4.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보험청구권　435



제11장  어음, 수표와 법률 436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 436

1. 유가증권의 의의　436 2. 유가증권의 종류　437

3. 유가증권의 법적 성질　438

제2절 어  음 440

1. 어음의 의의　440 2. 어음의 성질　440

3. 어음의 종류　441

제3절 수  표 443

1. 수표의 의의　443 2. 수표의 성질　443

3. 수표의 종류　443



제12장  세금과 법률 446

제1절 총  론 446

1. 세금의 의의 　446 2. 세법에 관한 일반원칙　446

3.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　451

제2절 소득세 453

1. 소득세의 의의　453

제3절 법인세  455

1. 의  의　455 2. 특  성　456

3. 구  성　457

4.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57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59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60

제4절 상속세와 증여세  461

1. 상속세　461 2. 증여세　462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독일 튀빈겐대(Tubingen), 객원교수

미국 버클리 법대(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중앙경찰학교 형사법담당 외래강사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역임

제15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릉지부 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교육위원

제6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위 개정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승진, 5급, 7급, 9급 출제위원

디딤돌상(2007,강릉시),국민훈장 석류장(2008), 경찰청장 감사장(2013)

         

       

(최근논문 및 저서)

     

신형사소송법, 미국형사소송법개요 서초동0.917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방안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제도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판례 분석을 통한 형법상 내란죄의 재해석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전쟁범죄의 개념적 한계와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