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채권법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계속해서 민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일본민법의 개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도 일본민법의 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본의 채권법개정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또하나의 이유는 일본 민법의 개정방향은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일본 민법이 제정된 지 이미 120년이 되었고 개정 때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법학과 학생들조차도 민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어려 방법으로 시도해보기도 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학자들은 일본민법이나 우리 민법과 같은 체계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민법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시도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민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민법의 체계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해 민법의 설명을 민법의 체계에 따라 기술해오고 있으며 민법의 체계와 다른 체계에 따라 기술하는 것을 시도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시도를 한 서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다가서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워왔던 방식이고, 이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각종 시험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기 쉽지는 않다.
이 책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서 나온 것이다. 기술 순서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계약에 관한 규정이 민법의 전 분야에서 나누어져 있고, 법전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게 됨에 처음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담보, 계약불이행의 효과 등을 순서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순서가 법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에게 계약법을 더욱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끔은 우리 민법의 체계에 맞지 않아 조금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과 함께 우리 민법의 틀에 따른 서적을 같이 읽을 것을 권한다.


2019.2.25.
이우석

차 례
제 1 강 법의 적용과 해석 1
제 2 강 계약성립전의 의무 15
제 3 강 계약의 성립 23
제 4 강 계약의 유효(Ⅰ) 35
제 5 강 계약의 유효(Ⅱ) 49
제 6 강 계약의 무효와 취소 63
제 7 강 계약의 이행 79
제 8 강 이행외의 채권소멸원인 101
제 9 강 계약이행의 담보 113
제10강 계약불이행의 효과－손해배상 137
제11강 계약불이행의 효과(Ⅱ)－강제이행과 해제․해지 151
부록
1. 부동산등기부 ｜ 164
2. 부동산 매매계약서 ｜ 171
3. 유지보수계약서 ｜ 174
4. 상품판매계약서 ｜ 178
5. 저작권양도계약서 ｜ 182

이우석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오사카대학교환학생
Old Dominion 방문교수
현재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