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계약법 원리-2022년 학술원우수도서선정
조대환
4*6배판
870
75,000
2021.07.28.
9791162881408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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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평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영미법의 역동적 역사를 통해 그 원리를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망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되어 온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계약법 구조의 전체 틀 속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영미계약의 체계와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다양한 실제 사례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정립된 영미계약법상 세밀한 원리들은 국제거래나 영문계약서를 수시로 접하게 되는 기업 실무자들이나 법조인은 물론 영미법의 역사와 계약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알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시사점과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영미계약법 원리와 연관된 유용한 영어 표현이나 용어들 또한 꼼꼼히 정리되어 있어 독자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줄 것이다.
CHAPTER 1. 영미 역사와 영미법의 발전
Ⅰ. 역사 속 법률과 제 3
Ⅱ. 영국역사와 Common Law의 기원 및 전개 7
Ⅲ. 미국역사와 영미법의 발전 33

CHAPTER 2. 영미법의 특징 및 법원(Authority)
Ⅰ. 개 관 45
Ⅱ. 영미법체계의 발전과 특징 47
Ⅲ. 영미법의 법원(Authority) 및 검토방법 66

CHAPTER 3.영미 계약법의 체계 및 적용법규범
Ⅰ. 계약법의 원리와 역할 7
Ⅱ. 영미계약법의 기원과 발전 76
Ⅲ.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역할과 의미 87
Ⅳ. 영미계약법 체계의 특징 및 계약의 유형 91
Ⅴ. 영미계약법의 적용법규범 98
Ⅵ. 국제계약의 주요 법원(Sources of Law) 105

CHAPTER 4.계약의 성립 (Contract Formation)
Ⅰ. 개 관 115
Ⅱ. Offer(청약) 118
Ⅲ. Acceptance(승낙) 143
Ⅳ. Consideration 163
Ⅴ. 항변사유(Defenses)의 부존재 200

CHAPTER 5.계약의 이행(Performance)
Ⅰ. 계약의 이행 및 이행의 조건 285
Ⅱ. 계약이행 조건의 의미 및 유형 287
Ⅲ. 계약이행 조건의 충족방법 291
Ⅳ. 동산물품매매계약의 이행의 특칙 301

CHAPTER 6.계약상 의무 이행책임의 면제 (Excuse for Nonperformance)
Ⅰ. 개 관 319
Ⅱ. 조건의 불성취 또는 면제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320
Ⅲ.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333
Ⅳ. Anticipatory Repudiation(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에 의한 이행책임면제 336
Ⅴ. 사후 계약 또는 의사표시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348
Ⅵ. 사후의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한 이행책임의 면제 358
Ⅶ. 계약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과 이행책임의 면제 373

CHAPTER 7.계약위반(Breach)과 규제방법 (Remedies)
Ⅰ. 개 관 389
Ⅱ.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390
Ⅲ. Remedies(계약위반시 구제방법) 411

CHAPTER 8.계약의 제3당사자문제
Ⅰ. Third Party Problems 개관 511
Ⅱ. Third Party Beneficiary(제3수익자) 512
Ⅲ. Assignment of Contractual Rights(계약상 권리의 양도) 5
Ⅳ. Delegation of Contractual Duties(계약상 이행의무의 위임) 555

CHAPTER 9.영미 계약법의 해석원리
Ⅰ. 개 관 573
Ⅱ.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원리) 575
Ⅲ. 계약해석의 일반원리 592
Ⅳ. 동산물품매매와 계약의 해석 611
Ⅴ. 계약내용의 미비와 법규범에 의한 해석 630
Ⅵ. 표준계약과 계약의 해석 638
Ⅶ. 국제계약과 계약의 해석 647

CHAPTER 10.영미 계약법의 주요 용어정리 675

◼APPENDIX
1. UNIFORM COMMERCIAL CODE 738
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791
∎참고문헌 819
∎판례색인 821
∎사항색인 830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재, SCOR 전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내/국제 중재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한국자문위원
법무법인 공유 구성원변호사
메트라이프코리아 법무총괄/준법감시인/상무
메트라이프인터내셔널 아시아지역본부 준법업무총괄책임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Finance Group/IT & Energy Group)
법무법인 김신유 변호사(현, 법무법인 화우: 송무/기업법무 그룹)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계약협상 및 영문계약실무 다수 강의
법률신문사/잡지 등 문화칼럼 다수 기고
사내변호사/개인정보보호/금융 관련 실무 다수 강의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상법) 졸업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영진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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