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판 서 문
2023년 여름은 천재지변과 다양한 범죄로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은 계절이었다. 코로나19의 끝자락에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법률의 양산과 무차별적 법률 개정이라
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낳았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급조된 법률들은 진지한검토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일상생활에서 법을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는 제공할필요가 있어 제4판을 출판할 수 밖에 없다.
본 4판은 변경된 법률에 따라 본서를 재구성하였다. 많고 다양한 분야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 생활 관련 법률 중 민법(가족법)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노동관련 법률, 교통사고특례법, 행정관련 법률 및 수사권조정관련 형법, 형사소송법 및 공수처법 등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빈번한 법률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으로 국립강릉원주대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송진경박사님과 본서의 편집 작업을 맡아 주신 전충영 상무님과 본서의 개정 출판을 맡아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 8
저자
제1부 총 론
제 1 장 서 론 2
1. 법학의 학문성 2
2. 법의 어원 4
3. 법과 사회생활 5
제 2 장 법의 개념 7
1. 법은 ‘규범’이다. 7
2. 법은 ‘사회규범’이다. 8
3.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8
4. 법은 국가(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9
제 3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0
1. 법과 관습 10
2. 법과 종교 12
3. 법과 도덕 13
제 4 장 법의 목적(이념) 22
1. 법의 목적의 의의 22
2. 법 개념의 출발점으로서의 법의 목적 22
3. 법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학설 23
4. 법이념의 상호관계 26
제 5 장 법 계 28
1. 법계의 의미 28
2. 대륙법계(로마․게르만법계, Civil Law) 29
3. 영미법계(Common Law) 30
4. 법계통에 있어서의 한국법의 위치 3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독일 튀빈겐대(Tubingen), 객원교수
미국 버클리 법대(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역임
제15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제6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제7대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제29대 한국교정학회 회장
강릉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위 개정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승진, 5급, 7급, 9급 출제위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전국대학원장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