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 규모가 비교적 제한된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제상거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상거래는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다양한 거래 주체간에 다양한 상품들이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문화, 관습 및 제도가 상당히 이질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체간에 예상하지 못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의 존립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은 거래당사자 간의 사소한 의견의 차이로부터 시작되어 분쟁 및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면서 당사자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각종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유발시키고 결국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이질적인 환경에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위해서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거래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무역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종사자라 할지라도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무역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사중재라는 제도의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상사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물론 본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즉 신중하고 명확한 무역계약체결에 따라 자신의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론과 실무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무역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수출입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및 거래제의, 그리고 무역계약체결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무역계약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자의 입장에서의 수출이행을 위한 주요 단계와 수입자의 입장에서의 수입이행을 위한 주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클레임청구의 내용, 제기, 수령 및 대응, 예방, 그리고 해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정과 개념, 주요국의 상사중재제도,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ADR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분석하고 역할극 대본을 구성하여 모의상사중재를 통해 상사중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결국 본서는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무역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는 유용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상거래 활동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제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라는 학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저자의 학문적 역량 부족에 따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정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본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한 계명대학교와 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님과 편집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2월
성서캠퍼스 연구실에서
제1편 무역실무의 기초
제1장❙무역계약의 준비
제1절 해외시장조사 3
Ⅰ. 해외시장조사의 의의 3
Ⅱ.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4
1. 해외시장의 환경에 관한 사항 4
2. 소비자 및 공급자에 관한 사항 6
3.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 7
Ⅲ. 해외시장조사방법 8
제2절 거래처 발굴과 신용조사 8
Ⅰ. 거래처 발굴 9
Ⅱ. 신용조사 9
1. 은행조회 10
2. 동업자조회 10
3. 신용조사 전문회사를 통한 조회 10
4. 무역유관기관을 통한 조회 10
제3절 거래제의와 조회 11
Ⅰ. 전통적 방식의 거래제의 11
1. 홍보 및 해외광고, 권유장 11
2. 해외출장 및 각종 행사이용 12
Ⅱ. 인터넷에 의한 거래제의 12
Ⅲ. 조 회 12
제2장❙무역계약의 체결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 13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 14
Ⅰ. 청 약 14
Ⅱ. 승 낙 16
Ⅲ.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17
제3절 무역계약조건 17
Ⅰ. 품질조건 18
1. 품질결정방법 18
2. 품질결정시기 20
3. 품질증명방법 20
Ⅱ. 수량조건 21
1. 수량 단위 21
2. 과부족 용인조건 22
Ⅲ. 가격조건 23
Ⅳ. 포장조건 25
1. 포장방법 25
2. 화 인 26
Ⅴ. 선적조건 27
1. 선적시기 27
2. 분할선적 28
3. 환 적 28
Ⅵ. 보험조건 28
Ⅶ. 결제조건 30
1. 무역대금 결제방법 30
2. 무역대금의 결제시기 36
3. 대금결제통화 38
Ⅷ. 분쟁관련 조건 38
1. 권리침해조항 38
2. 완전합의조항 39
3. 불가항력조항 40
4. 이행곤란조항 41
5. 클레임조항 42
6. 중재조항 43
Ⅸ. 기타 조건 44
1. 재판관할조항 44
2. 준거법조항 45
제3장❙무역계약의 이행
제1절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46
Ⅰ.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47
1. 수출승인 47
2. 신용장 수취 48
Ⅱ. 원자재의 조달 49
1. 국내조달 49
2. 수입조달 51
Ⅲ. 수출통관 51
Ⅳ. 수출대금의 회수 53
제2절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53
Ⅰ. 수입승인 54
Ⅱ. 수입대금의 결제와 선적서류 입수 54
Ⅲ. 수입화물의 인수 55
1. 수입통관 55
2. 수입통관의 준비 55
3. 수입신고 57
제2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제4장❙무역클레임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63
Ⅰ. 무역클레임의 의의 63
Ⅱ. 무역클레임의 종류 64
1. 클레임의 발생 주체에 따른 분류 64
2. 클레임의 성질에 따른 분류 65
3. 클레임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66
제2절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68
Ⅰ. 계약상의 직접적 원인에 의한 무역클레임 68
1. 무역계약 체결 과정상의 원인 68
2. 무역계약 내용상의 원인 70
3. 계약의 불이행 71
Ⅱ. 계약 외적인 원인에 의한 무역클레임 72
1. 상이한 언어 72
2. 상이한 상관습 72
3. 상이한 도량형 73
4. 신용조사의 미흡 73
5.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73
제3절 무역클레임의 내용 74
Ⅰ. 금전 청구의 클레임 74
1. 대금지급 거절 74
2. 대금감액 청구 75
3. 손해배상금 청구 76
Ⅱ. 금전외 청구의 클레임 77
1. 화물의 인수거절 77
2. 대체품 청구 79
3. 계약 해제 80
4. 특정이행 청구 80
제4절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수령 82
Ⅰ. 무역클레임의 제기 82
1. 무역클레임 제기시 유의사항 82
2. 클레임 제기 기한 83
3. 클레임의 통지방법과 내용 87
4. 클레임 제기 준비와 필요서류 87
Ⅱ. 무역클레임의 수령과 대응 89
1. 무역클레임의 제기에 대한 검토 90
2. 무역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조사 91
제5절 무역클레임의 예방 92
Ⅰ. 클레임 예방의 중요성 92
Ⅱ. 클레임 예방의 방법 92
1.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준수 92
2. 자체적 예방 대책 94
제6절 무역클레임의 해결 98
Ⅰ. 무역클레임 해결의 의의 98
Ⅱ.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99
1. 당사자에 의한 해결방법 99
2.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 104
제5장❙상사중재제도
제1절 중재제도의 역사 109
Ⅰ. 고대의 중재제도 110
Ⅱ. 중세의 중재제도 110
Ⅲ. 근대 이후의 중재제도 112
제2절 중재의 의의 114
Ⅰ. 중재의 개념 114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115
1. 소송과 중재 115
2. 화해․알선․조정과 중재 119
Ⅲ. 중재의 특징 120
1. 분쟁 주체와 객체의 존재 120
2. 중재합의 120
3. 중재의 대상 121
4. 직소금지의 원칙 122
5. 재판권의 배제 122
6. 중재판정부와 중재인 자격 123
7. 판정기준과 구속력 124
Ⅳ. 중재의 장․단점 124
1. 중재의 장점 124
2. 중재의 단점 127
제6장❙주요국의 상사중재제도
제1절 영 국 129
Ⅰ. 영국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29
1. 19세기 이전 129
2. 19세기 이후 130
Ⅱ. 영국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31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31
2. 중재합의 132
3. 중재인 133
4. 중재판정 및 파기소송 134
5. 중재기관 135
6. 국제협약 가입 136
제2절 미 국 136
Ⅰ. 미국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36
Ⅱ. 미국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38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38
2. 중재합의 138
3. 중재인 139
4. 중재판정 140
5. 중재기관 140
6. 국제협약 가입 141
제3절 독 일 141
Ⅰ. 독일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41
Ⅱ. 독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42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42
2. 중재합의 143
3. 중재인 143
4. 중재판정 144
5. 중재기관 147
6. 국제협약 가입 147
제4절 프랑스 148
Ⅰ. 프랑스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48
Ⅱ. 프랑스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49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49
2. 중재합의 150
3. 중재인 151
4. 중재판정 151
5. 중재기관 152
6. 국제협약 가입 153
제5절 일 본 154
Ⅰ. 일본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54
Ⅱ. 일본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55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55
2. 중재합의 155
3. 중재인 156
4. 중재판정 156
5. 중재기관 156
6. 국제협약 가입 157
제6절 중 국 158
Ⅰ.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역사 158
Ⅱ.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주요내용 159
1. 일반원칙과 적용범위 159
2. 중재합의 160
3. 중재인 161
4. 중재판정 162
5. 중재기관 163
6. 국제협약 가입 164
제7장❙상사중재에 관한 국제규범
제1절 상사중재에 관한 통일화 운동 165
Ⅰ. 사법(私法)의 국제적 통일화 운동 165
Ⅱ. 중재규칙의 통일화 운동 166
제2절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166
Ⅰ. 제네바의정서 166
1. 제네바의정서의 체결 166
2. 제네바의정서의 주요내용 167
Ⅱ. 제네바협약 169
1. 제네바협약의 체결 169
2. 제네바협약의 주요내용 169
Ⅲ. 뉴욕협약 172
1. 뉴욕협약의 체결 172
2. 뉴욕협약의 주요내용 173
Ⅳ. 세계은행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177
1. ICSID 협약 체결 177
2. ICSID 협약의 주요내용 178
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중재규칙 및 모델법 182
1. UNCITRAL 중재규칙 182
2. UNCITRAL 국제상사중재모델법 185
제8장❙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
제1절 상사중재제도의 연혁 189
Ⅰ. 중재법규의 제정 및 개정과정 189
1. 중재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0
2. 중재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2
제2절 상사중재기관 194
Ⅰ. 대한상사중재원의 설립 과정 194
Ⅱ. 주요업무 195
1. 상 담 195
2. 알 선 195
3. 조 정 196
4. 중 재 201
5. 분쟁의 사전예방 202
Ⅲ. 국제 협력 관계 202
제3절 상사중재절차 205
Ⅰ. 의 의 205
Ⅱ. 일반절차 206
1. 중재합의 206
2. 중재 신청 212
3. 중재비용의 예납 219
4. 중재신청의 접수와 통지 220
5. 답변서 제출 221
6. 중재판정부 구성 223
7. 중재 심리 225
8. 중재판정 228
9. 신속절차 232
제9장❙온라인 ADR
제1절 온라인 ADR의 의의 234
Ⅰ. 온라인 ADR의 연혁 234
1. 온라인 ADR의 발전과정 234
2. 온라인 ADR의 발전단계 236
Ⅱ. 온라인 ADR의 개념 237
Ⅲ. 온라인 ADR의 특징 238
1. 장 점 238
2. 단 점 241
Ⅳ. 온라인 ADR의 유형 245
제2절 온라인 ADR의 현황 247
Ⅰ. 온라인 ADR의 활용범위와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247
1. 온라인 ADR의 활용범위 247
2. 대표적인 온라인 ADR 서비스 제공기관 248
Ⅱ. 한국 온라인 ADR 제공기관 및 현황 249
1. 대한상사중재원 251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2
3. 한국소비자원 253
4. 한국인터넷진흥원 254
5.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55
제10장❙상사중재사례와 모의상사중재
제1절 대급지급청구에 관한 사례 257
Ⅰ. 사건 개요 257
Ⅱ. 사건 요약 257
1. 판정요지 257
2. 판정문 전문 260
3. 판정이유의 요지 261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268
Ⅲ. 모의상사중재 역할극 269
Ⅳ. 중재판정 274
1. 본안 전 판단에 대한 판정 274
2. 본 안 275
Ⅴ. 첨부 서류 277
1. 중재신청서 277
2. 답변서 277
제2절 미지급물품대금 및 위약금 지급청구 사례 280
Ⅰ. 사건 개요 280
Ⅱ. 사건 요약 281
1. 판정요지 281
2. 판정문 전문 282
Ⅲ. 모의상사중재 역할극 290
Ⅳ. 중재판정문 293
제3절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296
Ⅰ. 사건 개요 296
1. 본신청 취지 296
2. 반대신청 취지 297
3. 판정내용 297
Ⅱ. 사건 요지 297
1. 기초 사실 297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299
3. 판 단 300
Ⅲ. 모의상사중재 역할극 304
1. 중재심리 시나리오 사례 304
Ⅳ. 중재판정 309
￭ 참고문헌 311
￭ 찾아보기 321
박 성 호 (朴 盛 浩)
계명대학교 문학사
계명대학교 경영학석사(무역실무 전공)
계명대학교 경영학박사(무역실무 전공)
런던대학교 법학박사(국제거래법 전공)
현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계명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단장계명대 FTA지역특화 창의적 경제통상인재 양성사업단(CK–1) 사업기획부장한국무역학회 및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한국통상정보학회, 한국해법학회, 국제지역학회 등 회원
[논문 및 저서]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Contract Formation via Electronic Means: Time Lag of Contract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 외 다수
｢무역보험｣, ｢무역계약론｣, ｢대외무역법｣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