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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오늘날의 무역거래는 인터넷이라는 통신혁명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그 속도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의 발전은 전통적인 거래의 한계성을 뛰어 넘어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의 핵심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 실무적인 주요 핵심내용은 ‘무역결제의 흐름’이다.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그 결제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무역결제의 흐름을 파악하면 무역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결제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무역실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무역결제에서는 기존의 종이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신용장이나 추심방식 등은 온라인 무역시대에서는 많은 제한과 한계가 있고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결제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장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신용장발행부터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전자방식의 결제시스템이 개발되어 그 이용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무역결제를 연구하시는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 분야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서적들이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특히 온라인 무역시대에 무역결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역결제에 관한 저서의 출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에 대해 부합할 수 있는 교재를 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에 「도해로 이해하는 무역결제」의 저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년 동안 대학 강단 및 무역교실에서 강의한 신용장과 무역결제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총론을 포함하여 각각의 결제방식에서 거의 모든 내용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도해식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무역결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뿐만 아니라 좀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보충학습을 통하여자세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신용장 거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거래원칙과 서류심사원칙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이론적으로 쉽게 설명하였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신용장결제방식의 실무분야에서 무역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실습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특수결제방식인 국제팩토링 결제방식과 포페이팅 결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복잡한 결제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전자무역에 따른 전자결제방식의 내용도 결제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이 책이 출판되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내용이 미비한 점들이 있을 수 있고 저자가 의도한 목표에 근접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분야의 학계와 업계에 계신 여러분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무역실무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연구하시는 분들께 교과서와 참고서로서 그리고 무역업계의 실무자들에게 참고 서적으로서의 활용이 된다면 저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영광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함에 있어 편집의 전 과정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출판을 허락해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 6. 25.
성서캠퍼스 연구실에서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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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편 총 론
1.1 무역계약과 무역결제 3
1.2 무역결제조건 4
1. 결제시기 4
2. 결제수단 7
3. 결제방식 8
4. 결제장소 9
5. 결제통화 10
1.3 무역결제와 외국환 11
1. 외국환의 개념 11
2. 외국환의 특징 11
3. 외국환의 종류 12
4. 외국환거래계약 15
• 연습문제 17
제2편 송금․추심결제방식
제1장 송금결제방식 • 21
1.1 송금결제방식의 분류 22
1. 송금결제시기에 따른 분류 23
2. 송금수단에 따른 분류 24
1.2 사전송금결제방식 27
1.3 동시결제방식 29
1. 물품인도결제방식(COD) 29
2. 서류인도결제방식(CAD) 31
1.4 사후송금결제방식 32
1. 선적통지조건부 결제방식(Open Account: O/A) 33
2. 사후송금결제방식의 유의사항 34
제2장 추심결제방식 • 37
2.1 추심결제방식의 특징과 당사자 39
1. 추심결제방식의 특징 39
2.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40
2.2 추심결제방식의 효용성 42
1. 수출상의 유익성 43
2. 수입상의 유익성 43
2.3 은행의 의무와 면책 44
2.4 추심결제방식의 종류와 결제과정 46
1. 지급인도방식 46
2. 인수인도방식 48
3. D/P와 D/A결제방식의 차이 50
2.5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 51
• 연습문제 53
제3편 신용장의 결제방식
제1장 신용장의 의의 • 59
1.1 신용장의 개념 60
1.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정의 60
2. 미국통일상법전의 정의 62
3. UCP와 UCC 간의 차이 62
1.2 신용장의 기원 63
1.3 신용장의 효용 64
1. 대금회수의 확실성과 신속성 65
2. 무역거래의 확정 65
3. 금융수혜 66
제2장 신용장의 거래원칙 • 67
2.1 대금결제의 원칙 68
1. 독립성의 원칙 68
2. 추상성의 원칙 70
3. 신용장거래 원칙의 제한과 지급금지명령 72
2.2 서류심사의 원칙 75
1. 엄밀일치 원칙 75
2. 상당일치 원칙 76
제3장 신용장의 법적 이론 • 79
3.1 영미법상의 체계 80
1. 신용장계약과 약인의 관계 81
2. 주요 학설 82
3.2 신용장통일규칙 86
1. UCP의 법적 효과 86
2. UCP의 채택과 준거법 적용원칙 87
3. UCP의 제정과 개정 배경 89
3.3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97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97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99
3. 수익자와 발행은행 102
4. 통지은행의 지위 103
5. 매입은행의 지위 105
제4장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 107
4.1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108
1. 발행의뢰인 108
2. 수 익 자 109
3. 발행은행 109
4. 확인은행 110
5. 통지은행 110
6. 지정은행 110
7. 상환은행 111
4.2 신용장거래의 결제과정 112
제5장 신용장의 형식과 종류 • 117
5.1 신용장의 형식 118
1. 신용장의 표준양식 118
2. 신용장의 구성내용 118
5.2 신용장의 종류 129
1. 상업신용장 130
2. 보증신용장 148
3. 유사신용장 155
제6장 신용장의 조건해석 • 157
6.1 조건해석의 원칙 158
6.2 UCP상의 일반해석 159
1. 수량과 금액의 해석 159
2. 기일에 관한 해석 163
제7장 신용장의 발행․확인․양도 • 173
7.1 신용장의 발행 174
1. 신용장의 발행신청 174
2. 신용장의 통지방법 183
3.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184
7.2 신용장의 확인 186
1. 확인의 필요성과 요청 188
2. 확인의 종류 189
3. 확인은행의 유의사항 190
4. 확인의 실행 190
7.3 신용장의 양도 192
1. 양도의 필요성 192
2. 양도의 조건 193
3. 양도에 관한 권리와 의무 195
4. 양도절차와 양도과정 202
제8장 선적서류 • 207
8.1 선적서류의 의의 208
1. 서류의 중요성 208
2. 선적서류의 구성 208
8.2 기본서류 210
1. 상업송장 210
2. 운송서류 215
3. 보험서류 240
4. 부속서류 247
제9장 환어음의 발행과 화환어음의 매입 • 253
9.1 환어음의 발행 254
1. 환어음 관련 당사자 254
2. 환어음의 성질 255
3. 환어음의 기재사항 256
4. 환어음의 내용과 작성요령 260
5. 환어음의 유통 264
9.2 화환어음의 매입 265
1. 화환어음의 매입절차 266
2. 하자 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270
제10장 선적서류 인도 • 273
10.1 선적서류 심사와 인도 274
1. 선적서류심사 의무와 은행의 면책 274
2. 서류심사 절차 275
3. 선적서류 인도 276
4.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277
5. 부도통보 기간 277
6. 부도통보 방법 278
10.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281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효과 282
2.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방법 285
10.3 수입물품대도 286
제11장 내국신용장 • 289
11.1 내국신용장의 의의 290
1. 내국신용장의 특징 290
11.2 내국신용장의 조건과 결제 296
1. 내국신용장의 조건 296
2. 내국신용장의 결제과정 298
3. EDI 방식의 내국신용장 결제 298
제12장 전자신용장과 eUCP • 301
12.1 전자신용장 302
1. 전자신용장의 효용성 302
12.2 eUCP 314
1. eUCP의 제정과 성격 314
2. eUCP의 구성과 주요 특징 315
3. eUCP의 내용 317
• 연습문제 325
제4편 특수 결제방식
제1장 국제팩토링 결제방식 • 339
1.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의의 340
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발전배경 340
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특징 341
3.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효용성 343
1.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345
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당사자 345
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결제과정 347
제2장 포페이팅(Forfaiting) 결제방식 • 351
2.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의의 352
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발전배경과 필요성 352
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특징 353
3.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효용성 354
2.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355
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당사자 355
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과정 356
• 연습문제 359
제5편 전자결제방식
제1장 전자결제방식 • 363
1.1 전자결제방식의 의의 364
1. 전자결제방식의 요건 364
2. 전자결제방식의 특징 365
1.2 전자결제방식의 유형 366
1. 전자화폐 366
2. 전자수표 367
3. 신용카드 368
4. 전자자금이체 368
제2장 전자무역결제방식 • 371
2.1 Trade Card 시스템 372
1. Trade Card 시스템의 특징 372
2. Trade Card 시스템의 결제방식과 과정 375
2.2 BOLERO Net의 SURF 376
1. BOLERO Net 376
2. BOLERO Net의 결제방법인 SURF 379
• 연습문제 384
● 부 록 • 385
•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년 개정) 387
▪참고문헌 453
▪국문 찾아보기 457
▪영문 찾아보기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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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미국 Southern Indiana Univ. 초빙교수
미국 Long Island Univ. 초빙교수
일본 모모야마 대학 초빙교수
한국무역학회, 한국보험학회, 국제무역학회 이사
계명대학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섬유 패션 국제전문인 인력양성단 단장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소장
계명대학교 국제학 ∙ 통상학 대학 학장
현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저 서]
「해상보험론」(공저), 법문사, 1992
「무역상무의 이론과 실제」(공저), 두남, 2000
「국제통상의 이해」(공저), 박영사, 2004
「전자결제론」, 계명대 출판부, 2004
「무역결제론」(제3판), 박영사, 2010
「글로벌시대의 무역상무」, 계명대 출판부, 2010
[논 문]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UCP 600의 은행의 면책약관 운용상의 문제점”
“주요국의 협회적하약관의 비교”
“재보험과 외환위험” 등 무역실무에 관한 논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