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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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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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은 일반보험이론, 보험약관해석, 국제무역실무 등 여러 분야를 총괄하고 이에 따라 보험 및 법적 이론, 무역실무 등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상보험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특히 이번 7개정판에서는 먼저 영국보험법(2015년)의 개요와 기존의 영국해상보험법(1906년)과 상충되는 부분의 요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복습 및 토의문제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별도의 참고문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배제하여 가급적 교재의 내용에서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일선의 교수님들이 조언하신 몇몇 의구심 나는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었다.
PART I 해상보험의 기초

Chapter 1 보험과 위험

01 위험의 본질 6
1. 위험의 정의 6
2. 위험의 형태 9
3. 손실․Peril․Hazard의 개념 11
4. 위험관리방안의 개요 16
02 보험의 개요 19
1. 보험의 원리와 정의 19
2. 보험의 기능과 사회적 비용 23
3. 보험의 요건과 과학성 26
03 보험의 분류 30
1. 공보험과 사보험 30
2.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30
3. 인보험과 물건보험(재산보험) 30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31
5.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31
6. 육상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 31
7. 원보험과 재보험 31
8. 상법상의 분류 32


Chapter 2 해상보험의 개요

01 해상보험의 의의 38
1. 해상보험의 정의 38
2. 해상보험의 범위 42
3. 해상보험의 특성 44
4. 해상보험의 목적물 46

02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49
1. 영국해상보험법 49
2. 영국보험법(2015) 51
3. 우리나라의 상법 51

03 해상보험의 종류 53
1. 선박보험 53
2. 적하보험 54
3. 운임보험 54
4.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55

Chapter 3 해상보험의 역사

01 해상보험의 역사 60
1. 모험대차 60
2. 모험대차의 변형 62
3. 해상보험의 등장과 발전 65
02 영국해상보험의 발전 68
1. 영국해상보험의 기원 68
2. 로이즈 커피점의 등장 71
3. 해상보험회사의 설립 71

03 로이즈(Loyd󰡑s) 73
1. 로이즈의 기원과 발전 73
2. 로이즈의 조직 76
3. 로이즈의 구성 77
4. 로이즈의 특징 79
5. 로이즈의 간행물 81

04 미국의 해상보험 83
1. 미국해상보험의 태동과 발전 83
2. 미국해상보험의 기구 84

05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86
1. 해방 전의 상황 86
2. 해방 후의 상황 87


PART II 해상보험계약의 원리

Chapter 4 해상보험계약

0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94
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94
2.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95

0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98
1. 보 험 자 98
2. 로이즈의 개인보험업자 99
3. 보험계약자․피보험자 99
4. 기타의 관련 당사자 100

0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3
1. 낙성계약 103
2. 불요식계약 104
3. 유상․쌍무계약 104
4. 사행계약 105
5. 최대선의의 계약 105
6. 부합계약 106
7. 상 행 위 106
8. 계속계약 107


Chapter 5 고지와 담보

01 고지의무 112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112
2. 고지의무의 위반 116

02 담 보 120
1. 담보의 개념 120
2. 담보의 위반과 허용 121
3. 담보의 종류 124
03 영국보험법상의 고지의무 및 담보의무 위반 127
1.영국보험법상의 고지의무 위반 127
2.영국보험법상의 담보의무 위반 128

Chapter 6 해상보험료

01 보험료의 의의 132
1. 보험료의 개념 132
2. 보험료의 구성 134
3. 보험료의 지급 135

02 보험요율의 산정 138
1. 보험요율의 산정원칙 138
2. 보험요율의 산정방식 140
3. 해상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42
03 보험료의 종류 147
1.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 147
2. 연지급보험료 147
3. 부가조건보험료 148
4. 추가보험료 148
5. 환급보험료 149

Chapter 7 피보험이익

01 피보험이익의 의의 154
1. 피보험이익의 개념 154
2. 피보험이익의 부정 156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58
4.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159

02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62
1.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162
2.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169
3. 기타의 피보험이익 당사자 172

03 피보험이익의 평가 175
1. 보험가액 175
2. 협정보험가액 177
3. 법정보험가액 179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182
5. 중복보험 187

Chapter 8 해상위험

01 해상위험의 의의 196
1. 해상위험의 개념 196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98
3. 근인주의 199
02 해상위험의 변경 202
1. 위험변경의 의의 202
2. 이 로 203
3. 항해의 지연 206
4. 항해의 변경 207
5. 선박의 변경 209

03 담보위험의 해설 210
1. Loyd󰡑s SG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 210
2.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220
3. 협회기간약관(선박)상의 담보위험 224

04 면책위험의 해설 227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면책위험 227
2. 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230
3. 협회기간약관상의 면책위험 236


Chapter 9 해상보험증권

0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42
1.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242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243
3.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245
4.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249

0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52
1. 기재사항의 의의 252
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53
3. 선박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56

03 해상보험증권의 내용 269
1. Lloyd󰡑s SG 보험증권의 내용 269
2. 신해상보험증권의 내용 286

PART III 해상손해

Chapter 10 해상손해의 유형

01 해상손해의 구분 296
1. 물적 손해 296
2. 비용손해 297
3. 충돌손해배상책임 297

02 해상손해의 개관 298
1. 해상손해의 예 298
2. 해상손해의 개관 299

Chapter 11 전손과 분손

01 현실전손 304
1. 현실전손의 의의 304
2. 현실전손의 예 306

02 추정전손 310
1. 추정전손의 의의 310
2. 추정전손의 예 313

03 위부와 대위 317
1. 위부의 의의 317
2. 위부의 통지 320
3. 대 위 323

04 분 손 327
1. 분손의 개념 327
2. 분손의 예 328

Chapter 12 비용손해

01 손해방지비용 338
1.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338
2. 손해방지비용 341
3. 손해방지비용의 성립요건 345

02 구 조 비 348
1. 해난구조의 의의 348
2. 구조비의 개념 349
3. 구조비의 보상 352
4. 인명의 구조 355
5. 구조비의 역사 355
6. 구조비와 손해방지비용의 비교 356

03 특별비용 357
1. 특별비용의 개념 357
2. 특별비용의 종류 358


Chapter 13 공동해손

01 공동해손의 의의 362
1. 공동해손의 개념 362
2.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 366
3.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369

02 공동해손의 정산 372
1.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372
2. 공동해손의 정산수속 379

Chapter 14 충돌손해배상책임

01 충돌손해배상책임의 의의 386
1. 충돌손해배상책임의 개념 386
2. 충돌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제한 389

02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 390
1. 충돌약관의 제정 배경 390
2. 충돌약관의 주요 내용 390
3. 충돌손해배상금의 산정 393

PART IV 협회약관

Chapter 15 협회적하약관

01 협회적하약관 A․B․C 402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와 구성 402
2. 협회적하약관 A 404
3. 협회적하약관 B 429
4. 협회적하약관 C 431
담보위험 432

02 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 434
1. 협회전쟁약관(적하) 434
2. 협회동맹파업약관 437

Chapter 16 협회기간약관

01 협회기간약관의 의의 444
1. 협회기간약관의 개념 444
2. 협회기간약관의 특징 445

02 협회기간약관의 내용 446
1. 협회기간약관의 구성 446
2. 협회기간약관의 해설 447


PART V 해상보험실무

Chapter 17 해상보험실무

01 적하보험실무 498
1.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498
2. 적하보험조건의 종류와 선정 503
3. 적하보험요율의 체계 510
4. 적하보험의 클레임 514

02 선박보험실무 524
1. 선박보험계약의 체결 524
2. 선박보험의 출재 530
3. P&I 클럽 533

부 록 537
참고문헌 599
찾아보기 603


구종순
서강대학교 경상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역임
행정고시․관세사 출제위원 역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역임
콜로라도대학교 방문교수 역임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역임
현)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저서
"무역개론" 유원북스
"무역실무" 박영사,
"무역대금결제론" , 박영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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