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학 전공자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법학의 기초인가를 고민하면서 우선적으로 학부의 학생들이 법학의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사회인으로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동시에 학생들만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 지식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 보고 함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와 “법은무엇인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이 법이 올바르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저자의 철학이 느껴진다.

▷개정판을 내면서

  2025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무척 혼란하다. 마치 세상이 있기 전인 카오스라고나 할까?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은 코스모스를 카오스로 만드는 능력이 있나보다.

2023년 책을 처음 낸 후, 이번에 개정판을 낸다. 개정판을 내는 작업도 쉬지 않은 작업이었다. 일부의 내용을 추가하고 초판의 오류, 특히 오자와 탈자를 잡는 작업은 노안인 저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인공지능 시대와 법학의 관계를 조금 더 추가했고, 초판에 많았던 오타와 탈자를 교정함에 집중하였다.

  마음으로는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뜨린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극보수로 인한 대한민국의 양분화 그리고 이에 동조를 넘어 부추기까지 하는 정당의 문제를 다뤄보고 싶었으나, 아직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상태라 법학을 다루는 책의 내용으로 추가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오면 추가하기로 한다. 또 초판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던 법과 이성에 대한 문제도 더 연구해 향후의 출판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전히 어려운 출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이구만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25. 코스모스를 기다리는 봄날

쉐턱관에서 破夢

제1장 법학 일반론

 1   1 법 없이 살 수 있을까? 3

2. 어떤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면 좋을까? 4

3. 법률가와 법의 적용 8

4. 법학의 적용 영역 14

5. 법 적용의 상반성 15

6. 법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 18

7. 법학에 대한 부정적 생각 27

8. 그럼에도 법학! 33

9.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35

10. 법학의 한계 36

11.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41

12. 인공지능과 법학 43

13. 디지털 시대와 법학 45

제2장 법의 개념

1. 왜 법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51

2. 법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52

3. 언어적 측면에서 법 62

4. 실정법과 자연법 64

5. 법의 개념적 징표 66

제3장 역사 속의 법사상

1. 법사상 연구의 필요성 75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76

3. 그리스철학에서의 법 개념 77

4. 로마의 법사상 86

5. 교부철학 및 스콜라학파의 법사상 86

6. 르네상스 시기의 법사상 93

7. 근대의 법사상 95

8. 19세기의 법사상 105

9. 현대 법사상 이론 111

제4장 법과 국가

1. 법 존재 전제로서의 국가 121

2. 국가 122

3.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28

제5장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법 137

2. 법과 종교 137

3. 법과 관습 160

4. 법과 도덕 164

제6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의미 181

2. 동양과 서양에서의 법이념 182

3. 정의 184

4. 법적 안정성 197

5. 합목적성 198

6. 법의 이념과 법의 속성 199

제7장 법과 인간의 이성

1. 법은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205

2. 법 적용 전제조건으로서 인간 이성 207

3.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212

4. 인간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215

제8장 법의 존재 형태

1. 법원의 개념과 특성 223

2. 성문법 226

3. 불문법 230

4. 국제법 236

제9장 법의 체계

1. 법체계 구분의 기준 241

2. 국내법과 국제법 241

3. 공법과 사법 243

4. 사회법의 등장 245

제10장 법 해 석

1. 법 적용과 해석 251

2. 법 해석의 개념 254

3. 법의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255

4. 구체적인 법 해석방법 256

5. 5차원적 법 해석 259

6. 법 해석과 과학성 263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 개념 269

2. 법의 실질적 효력 270

3. 법의 형식적 효력 277

제12장 법과 권리 ․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289

2.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290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292

4. 권리의 종류 299

5. 의무 301

6.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302

제13장 법과 문화

1. 법과 문화는 별개인가? 307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307

3. 실정법규범과 문화 309

4.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310

5. 국가정체성과 문화 314

6. 문화의 규범적인 의미 319

찾아보기 321

  어린 시절 택시 운전사를 꿈꾸던 저자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헌법) 학위를 받았다. 40개월에 달하는 군복무(공군학사장교)를 마치고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데겐하르트 교수(Prof. Dr. C. Degenhart)의 지도로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방송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4년 귀국하여 방송법, 언론법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5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은 방송법과 헌법 관련 논문이 다수 있으며, 그동안 저서 방송법연구 1(2006), 헌법학(2007), 헌법총론(2012), 기본권론(2013), 인권과 형사사법절차(2017), 헌법총론(4판, 2023), 법학의 기초(2023)를 세상에 선보였다.